[성명]특검의 이명박 당선자 소환은 국민신뢰를 위한 최소 조건이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한 둘이 아님은 물론이고 지난 검찰 수사가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결과이다. 특검 도입은 이명박의 BBK 창업 발언, 이면계약서 인감, 이명박 명함 등의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명백히 드러난 이명박 당선자의 거짓변명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인 동시에 이를 위해 어떠한 성역이나 제한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이명박 특검이 보여준 모습은 특검 스스로의 권위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BBK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의 한명인 김경준은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심지어 검찰의 회유와 협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임에 반해 또 한 축인 이명박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로 인해 소환조사는커녕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 나라를 자신의 뜻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체제를 전면화할 태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이지만 범죄혐의자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당선자는 스스로 법질서 원칙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상 특검에서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자 하려는 오만은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법의 생명 중 하나는 형평성에 있다. 따라서 특검은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를 소환조사 해야 마땅할 것이며 이명박 당선자 또한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주려면 스스로 소환조사에 나서는 것이 맞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파기하는 얄팍한 핑계로 민주노총위원장의 경찰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BBK특검이 ‘이명박 특검’이라고 불리는 현실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태도이자, 스스로 그토록 강조한 법과 원칙을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따르라 말할 자격이 없음도 물론이다. 거듭 촉구하는바, 특검은 어떠한 성역도 없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책무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또한 권력의 뒤에 숨지 말고 법과 국민 앞에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해명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하길 바란다.

2008.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