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의 코스콤 이종규 사장 위증죄 고발은 비정규노동자 중간착취에 대한 단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진난 1월 29일 코스콤 이종규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한 결정했다. 우리는 국회의 이종규 사장 위증죄 고발을 환영한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코스콤이 20년간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중간착취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단죄를 내린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규 사장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사실을 부인하며 “위장도급을 인정한 내부문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 “도급업체 통폐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사장 취임 시 비정규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 등의 위증을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종규 사장은 “노조와 사태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위증고발을 보류해주면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환노위는 코스콤비정규사태를 교섭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차기 상임위원회까지 시한을 두어 위증죄 고발을 보류해준바 있다.
그러나 이종규 사장은 그 뒤 2개월간 실질적인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노동자들을 고용의제할 것 등의 해결책을 이종규 사장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코스콤은 이를 임원회의에서 거부해 버렸다. 코스콤 임원들은 “이종규 사장이 물러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며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몰상식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종규 사장뿐만 아니라 코스콤 경영진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코스콤의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도 이종규 사장을 퇴진시키고 코스콤비정규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이종규 사장의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을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또한 이랜드 박성수 회장도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종규 사장과 박성수 회장을 엄중히 조사해 그 죄를 확실히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스콤, 이랜드-뉴코아 등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