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당선자는 천박한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기업의 무파업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권력의 전횡이고 권한남용이다.

도대체 자치단체에 지급할 교부세와 기업의 노사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더구나 고용보험은 노사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정부가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할 기금이 아니며 철저하게 고용대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또한 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확고하지 못한 자치단체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지방교부세로 지자체길들이기를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국가세금을 국민을 위해 얼마나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무파업실적에 따라 교부세 차별지급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에게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라는 압력이다. 이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원칙을 정부가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오남용이다. 노사관계에서 정부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동자가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날이 갈수록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오만무도한 노동기본권 유린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살리기라는 허구적인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당선자가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대책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노동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차단, 탄압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이명박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사태파악을 분명히해야 한다. 국민이 막중한 권한을 맡길때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전체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한다는 것이지, 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당선자의 천박한 노동관과 영어맹신, 친재벌 편향 등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당선자는 더이상 노동자의 분노를 야기하는 천박한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의 파국을 획책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1500만 노동자는 이명박당선자의 정책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8.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