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관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도덕적 결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보유액이 일반국민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재산축적이 정상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관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축적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하며 또 다른 부적격사유와 도덕적 결함이 없는지 치밀하게 검증해야한다.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아예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만아니라 가족의 이중국적논란이 있으며 사회정책수석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내각의 총체적인 검증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공정하게 수립,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막중한 공직에 오를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일 뿐이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편향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고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재산 39억1378만원 가운데 부동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6.7%에 이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 등으로 몇 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물론 땅을 소유하고 있는 후보자들도 반수가 넘는다. 이에 따라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만도 12명이 이른다고 하니 가히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물가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초대장관들의 재산 보유현황이 역대정부 중 최고라고 하니,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착오적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이다.
특히나 몇 몇 인물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도드라진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서초동에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3채나 되고 이밖에도 2채나 더 집을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서 땅을 사고팔았으며 상가, 공장 등 각종 부동산을 추가로 더 소유하고 있다. 강남 복부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장관 후보 가운데 최고 부자(140억)로서 40여건에 이르는 부동산 소유목록을 제출한 유인촌 장관 또한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 자명하다.
땅부자 1.3%가 사유지 65% 차지하고 미성년자가 여의도 21배 땅을 소유할 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정의를 무력화 시킬뿐 만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착취이다. 도시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을 3,443,399원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 집 한 채(32평)를 가지려면 한 푼 안 쓰고 12.6년을 모아야 한다. 이를 보더라도 장관 후보들의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평균소득이 고작 120만원인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고 또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고통스럽게 살아야 가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자가 내정한 장관후보자들의 면면과 재산을 보면서 이들이 민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자체를 버리게 된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대기업 친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내놓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성된 내각은 철저히 기업형 정부를 표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돈 있는 자만 살아남는 신자유주의 승자독식의 사회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2008. 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보유액이 일반국민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재산축적이 정상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관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축적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하며 또 다른 부적격사유와 도덕적 결함이 없는지 치밀하게 검증해야한다.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아예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만아니라 가족의 이중국적논란이 있으며 사회정책수석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내각의 총체적인 검증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공정하게 수립,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막중한 공직에 오를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일 뿐이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편향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고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재산 39억1378만원 가운데 부동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6.7%에 이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 등으로 몇 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물론 땅을 소유하고 있는 후보자들도 반수가 넘는다. 이에 따라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만도 12명이 이른다고 하니 가히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물가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초대장관들의 재산 보유현황이 역대정부 중 최고라고 하니,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착오적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이다.
특히나 몇 몇 인물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도드라진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서초동에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3채나 되고 이밖에도 2채나 더 집을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서 땅을 사고팔았으며 상가, 공장 등 각종 부동산을 추가로 더 소유하고 있다. 강남 복부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장관 후보 가운데 최고 부자(140억)로서 40여건에 이르는 부동산 소유목록을 제출한 유인촌 장관 또한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 자명하다.
땅부자 1.3%가 사유지 65% 차지하고 미성년자가 여의도 21배 땅을 소유할 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사회정의를 무력화 시킬뿐 만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착취이다. 도시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을 3,443,399원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 집 한 채(32평)를 가지려면 한 푼 안 쓰고 12.6년을 모아야 한다. 이를 보더라도 장관 후보들의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평균소득이 고작 120만원인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고 또 그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고통스럽게 살아야 가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자가 내정한 장관후보자들의 면면과 재산을 보면서 이들이 민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자체를 버리게 된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가 대기업 친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내놓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성된 내각은 철저히 기업형 정부를 표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돈 있는 자만 살아남는 신자유주의 승자독식의 사회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2008. 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