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 적자생존식 시장경쟁 글로벌코리아가 아닌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이 핵심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명박 정부의 5대 핵심주제는 선진화, 실용주의, 글로벌 코리아, 경제 살리기, 변화 자율 창의 등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핵심기조로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대통령당선 일성으로 대기업, 재벌중심의 '비스니스 프렌들리'를 모든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기업형 정부를 표방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도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전면화하고 체제화 할 욕망에 사로잡혀있는바, 우리는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권위주의 시대 도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왔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도 사회적 약자를 소외, 배제시키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국민을 섬기면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우리사회의 구조적문제인 경제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쪽으로 편중된 사회적 부를 균형 있게 분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이명박 정부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를 보면 출범하기도 전부터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철폐, 금산분리완화, 영어교육 등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책들만 쏟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노사 정책 또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노사평화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요약하면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정규노동자를 늘리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와 노조를 비하, 왜곡하는 발언으로 반노동관을 드러낸바, 이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써 대통령은 노동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를 축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코리아를 위해 한미FTA 뿐만 아니라 FTA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경제를 세계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공공부문마저 자본가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인바, 결국 양극화를 가속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기간에도 보여준 바와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국정운영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정치도 CEO식으로, 정부도 CEO식으로, 집회시위는 권위주의식 통제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누차 해왔다. 이는 대표적으로 대운하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들이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일 뿐 만들어 놓고 나면 좋아할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으로 강행하려 한다.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가 자칫 이명박 정부에서 퇴행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주가조작의혹사건 등 부정부패전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한 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양극화의 해결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2.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명박 정부의 5대 핵심주제는 선진화, 실용주의, 글로벌 코리아, 경제 살리기, 변화 자율 창의 등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핵심기조로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대통령당선 일성으로 대기업, 재벌중심의 '비스니스 프렌들리'를 모든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기업형 정부를 표방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도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을 전면화하고 체제화 할 욕망에 사로잡혀있는바, 우리는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권위주의 시대 도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왔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도 사회적 약자를 소외, 배제시키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국민을 섬기면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우리사회의 구조적문제인 경제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쪽으로 편중된 사회적 부를 균형 있게 분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이명박 정부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를 보면 출범하기도 전부터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철폐, 금산분리완화, 영어교육 등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책들만 쏟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노사 정책 또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노사평화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요약하면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정규노동자를 늘리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와 노조를 비하, 왜곡하는 발언으로 반노동관을 드러낸바, 이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써 대통령은 노동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를 축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코리아를 위해 한미FTA 뿐만 아니라 FTA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경제를 세계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공공부문마저 자본가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인바, 결국 양극화를 가속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기간에도 보여준 바와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국정운영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당정치도 CEO식으로, 정부도 CEO식으로, 집회시위는 권위주의식 통제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누차 해왔다. 이는 대표적으로 대운하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들이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일 뿐 만들어 놓고 나면 좋아할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으로 강행하려 한다.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가 자칫 이명박 정부에서 퇴행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주가조작의혹사건 등 부정부패전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한 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양극화의 해결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8.2.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