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는 한국 영토 안에서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올해에는 군사훈련의 이름을 ‘키 리졸브’(Key Resolve)로 바꿔 3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군 2만 7천명을 동원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6일에는 도심과 가까운 행주대교근방에서 대규모 도하훈련까지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예고한 2.13합의와 10.3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군부는 침략적 군사연습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군사훈련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혈안이었다. 특히 ‘키 리졸브’ 군사훈련의 성격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인 ‘개념계획5029’를 보다 선제공격적인 ‘작전계획5029’로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실전훈련 양상을 띠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새 세기 군사전략’이라고 표방하는 최첨단공군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 등에 배치하고, 한국에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세계 최대규모 핵잠수함인 니미츠호까지 최초로 입항시키는 등 예년과는 사뭇 다른 공세적인 방식과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언론공개 방침을 예전의 ‘소극적 공개’에서 이번엔 ‘적극적 공개’로 변경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공격적 본성을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힘입어 분명히 확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미 선제공격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는 전시증원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마땅히 한반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침략전쟁연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미군부와 주한미군의 공격적 군사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반통일적인 한라당의 대북 대결기조를 끝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군사훈련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굴욕적인 한미협정과 전쟁연습 비용부담 등을 단호히 거부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한미양국은 2.13합의와 10.3합의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결단코 반대하며, 앞으로 모든 평화통일세력과 힘을 합쳐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위협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는 한국 영토 안에서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올해에는 군사훈련의 이름을 ‘키 리졸브’(Key Resolve)로 바꿔 3월 2일부터 7일까지 미군 2만 7천명을 동원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6일에는 도심과 가까운 행주대교근방에서 대규모 도하훈련까지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예고한 2.13합의와 10.3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군부는 침략적 군사연습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군사훈련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혈안이었다. 특히 ‘키 리졸브’ 군사훈련의 성격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인 ‘개념계획5029’를 보다 선제공격적인 ‘작전계획5029’로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실전훈련 양상을 띠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새 세기 군사전략’이라고 표방하는 최첨단공군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 등에 배치하고, 한국에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세계 최대규모 핵잠수함인 니미츠호까지 최초로 입항시키는 등 예년과는 사뭇 다른 공세적인 방식과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언론공개 방침을 예전의 ‘소극적 공개’에서 이번엔 ‘적극적 공개’로 변경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공격적 본성을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힘입어 분명히 확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미 선제공격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는 전시증원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마땅히 한반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침략전쟁연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미군부와 주한미군의 공격적 군사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반통일적인 한라당의 대북 대결기조를 끝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군사훈련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굴욕적인 한미협정과 전쟁연습 비용부담 등을 단호히 거부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한미양국은 2.13합의와 10.3합의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결단코 반대하며, 앞으로 모든 평화통일세력과 힘을 합쳐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위협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