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시중 방통위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독립기관이었던 방송위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의 공공영역을 시장에 내던지는 것도 모자라 공공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을 사사로이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최시중 씨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인터넷 산업 인·허가, KBS 이사진 추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또 TV 수신료와 방송 소유 경영에 관한 정책 결정권도 행사한다. 이런 방통위의 위원장에 내정된 최시중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고문을 지냈고 6인 위원회로 불리는 이명박 캠프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대통령취임준비 자문위원이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까지 최씨는 “물이 넘치면 이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이대통령의 병풍이 되겠다”는 민망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멘토임을 자랑삼아 온 인물이다. 또한 최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국갤럽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었음에도 미국 정부에 그 결과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에게 방통위위원장을 맡기며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방통위원회가 헌법기구가 아닌 까닭에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할 뿐 정부가 방송을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단지 행정적 해석만을 내세워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정책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시킨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진정 방송을 통제할 의도가 없었다면 최측근 인사를 중립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방통위위원장으로 굳이 내정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과거 야당시절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잘못은 알지 못한 채 이를 지적하는 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만 보더라도 이번 최시중 씨의 내정에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통해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로써 대표적인 여론형성 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은 방통위에 의해 그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은 떼어놓고 볼 문제가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단지 권력자의 말 한마디 약속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방송의 독립성은 엄격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보장돼야 하고 인사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이를 훼손하려 할 때, 이는 곧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명백한 방송장악 의도가 강행된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우리 또한 결코 좌시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8.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독립기관이었던 방송위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의 공공영역을 시장에 내던지는 것도 모자라 공공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을 사사로이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최시중 씨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인터넷 산업 인·허가, KBS 이사진 추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또 TV 수신료와 방송 소유 경영에 관한 정책 결정권도 행사한다. 이런 방통위의 위원장에 내정된 최시중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고문을 지냈고 6인 위원회로 불리는 이명박 캠프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대통령취임준비 자문위원이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까지 최씨는 “물이 넘치면 이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이대통령의 병풍이 되겠다”는 민망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멘토임을 자랑삼아 온 인물이다. 또한 최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국갤럽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었음에도 미국 정부에 그 결과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에게 방통위위원장을 맡기며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방통위원회가 헌법기구가 아닌 까닭에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할 뿐 정부가 방송을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단지 행정적 해석만을 내세워 마땅히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정책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시킨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진정 방송을 통제할 의도가 없었다면 최측근 인사를 중립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방통위위원장으로 굳이 내정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과거 야당시절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잘못은 알지 못한 채 이를 지적하는 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만 보더라도 이번 최시중 씨의 내정에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통해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로써 대표적인 여론형성 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은 방통위에 의해 그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은 떼어놓고 볼 문제가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단지 권력자의 말 한마디 약속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방송의 독립성은 엄격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보장돼야 하고 인사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이를 훼손하려 할 때, 이는 곧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명백한 방송장악 의도가 강행된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우리 또한 결코 좌시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8.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