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세계노총,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보고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36%
▲ 세계 평균 16%의 두 배 이상
1. 취지
- 현재 비정규직의 64.4%가 여성노동자이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노동자까지 합하면 이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77.7%로서 대부분의 한국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성별 양극화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안정노동과 사회양극화 문제의 중심에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당당한 삶’이라는 주제 하에 여성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다시금 밝히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핵심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각종 성평등 지수는 물론 성별 임금격차에서도 세계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세계노총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보고서 내용
- 2008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서는 보고서(첨부파일, 영문원본 참조)를 통해 평균적으로 세계의 여성이 남성보다 16% 적게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36%나 적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63개 국가 가운데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격차가 큰 수준이라고 세계노총은 보고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전 세계 63개국의 공식적인 자료 즉,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국제노동기구 (ILO), Wagelndicator(국제리서치기구, http://www.Wagelndicator.org)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계측하였습니다. 63개 중 30개국은 유럽 국가이고, 33개국은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이다. 유럽연합과 국제노동기구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 통계를 모아서 사용하였고, Wagelndicator는 12개국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임금관련 설문조사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5.6%였으며, 유럽과 오세아니아와 남미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보다 임금 격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비공식 부문(일용직,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임금격차는 보고내용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남미의 경우에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임금격차는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 Wagelndicator의 조사결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경우보다 임금격차가 적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종종 남성만큼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더 높은 교육수준이더라도 그러한 교육수준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늘어났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 임금 격차는 주로 남성이 다수인 사업장보다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사업) 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분야에서 관리직의 경우 남성들이 대부분이고, 여성의 경우는 낮은 임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능의 차별로 인해 남녀 임금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다.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광업, 전기가스산업, 금융서비스 분야이다. 반면 공공행정, 다른 지역공동체,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 분야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 격차를 보인다.
- 이 보고서는 2006년에 한국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첨부파일, 그림1]에서 나타나듯 36%에 이른다. 1996년 이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듯이 보였으나 2004년, 2005년에는 격차가 38%까지 다시 올라갔다. 또 2006년에도 조금 내려가 36%였지만 세계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격차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시아의 평균 17.6%에 비해서도 역시 2배 이상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연구소, 2006)와 관련한 국내 보고서를 보더라도 2006년에 남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자는 64, 즉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36%로 계측되어 국제노총의 계측과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노총 자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는 2006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42% 밖에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
2008. 3.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36%
▲ 세계 평균 16%의 두 배 이상
1. 취지
- 현재 비정규직의 64.4%가 여성노동자이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노동자까지 합하면 이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77.7%로서 대부분의 한국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성별 양극화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안정노동과 사회양극화 문제의 중심에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당당한 삶’이라는 주제 하에 여성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다시금 밝히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핵심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각종 성평등 지수는 물론 성별 임금격차에서도 세계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세계노총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보고서 내용
- 2008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서는 보고서(첨부파일, 영문원본 참조)를 통해 평균적으로 세계의 여성이 남성보다 16% 적게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36%나 적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63개 국가 가운데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격차가 큰 수준이라고 세계노총은 보고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전 세계 63개국의 공식적인 자료 즉,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국제노동기구 (ILO), Wagelndicator(국제리서치기구, http://www.Wagelndicator.org)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계측하였습니다. 63개 중 30개국은 유럽 국가이고, 33개국은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이다. 유럽연합과 국제노동기구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 통계를 모아서 사용하였고, Wagelndicator는 12개국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임금관련 설문조사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5.6%였으며, 유럽과 오세아니아와 남미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보다 임금 격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비공식 부문(일용직,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임금격차는 보고내용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남미의 경우에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임금격차는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 Wagelndicator의 조사결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경우보다 임금격차가 적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종종 남성만큼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더 높은 교육수준이더라도 그러한 교육수준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늘어났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 임금 격차는 주로 남성이 다수인 사업장보다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사업) 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분야에서 관리직의 경우 남성들이 대부분이고, 여성의 경우는 낮은 임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능의 차별로 인해 남녀 임금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다.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광업, 전기가스산업, 금융서비스 분야이다. 반면 공공행정, 다른 지역공동체,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 분야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 격차를 보인다.
- 이 보고서는 2006년에 한국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첨부파일, 그림1]에서 나타나듯 36%에 이른다. 1996년 이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듯이 보였으나 2004년, 2005년에는 격차가 38%까지 다시 올라갔다. 또 2006년에도 조금 내려가 36%였지만 세계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격차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시아의 평균 17.6%에 비해서도 역시 2배 이상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연구소, 2006)와 관련한 국내 보고서를 보더라도 2006년에 남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자는 64, 즉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36%로 계측되어 국제노총의 계측과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노총 자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는 2006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42% 밖에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
2008. 3.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