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만한 협박정치를 사죄하라
한나라당이 권위주의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제(11일)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정파탄 세력이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축적된 개혁적 조치까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부자내각 , 삼성뇌물내각 및 총선공천에 대해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비겁한 술책이다. 색깔론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거세하려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구태수법이다.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 내각, 뇌물내각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일부정무직과 정부산하기관장들을 강제로 바꾸려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기세이고 방송의 공공성 등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양극화, 즉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무력동원이었듯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독재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정권초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 파문은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할 현 국정의 난맥상의 책임을 떠넘기고 차제에 사회전부분에 대한 강제적 재편을 시도하겠다는 도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방송,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비정부 부분까지 손대려는 의도엔 파시즘까지 느껴진다. 안상수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 대통령과 철학,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부가 아닌 자리다툼에 골몰하는 일개 정파적 수준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오만하게도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들먹였지만, 설득력과 공감에 의한 국정은 팽개치고 오로지 권력의 뜻에만 절대복종할 사람으로 중요 자리를 싹쓸이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 임기제의 취지(정치적 독립성이자 민주주의적 장치)를 짓밟는 명백한 반민주적 처사이기도 하다.
또한 안상수 대표는 “지난 10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좌파적 법안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일예로 사립학교법(개방형이사제)과 출자총액제한(재벌규제) 등에 대해 재심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려왔다. 이를 두고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색깔공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청산의 대상은 사람과 법 개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바로세우기와 민주화운동 평가 및 지원사업에까지 청산을 주장할 것이다. 결국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발전을 좌절시키고 자본은 물론 부패한 특권층과 결탁한 권력층의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향수와 욕망을 유감없이 드러낸 경우로써,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나라당이 권위주의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제(11일)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정파탄 세력이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축적된 개혁적 조치까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부자내각 , 삼성뇌물내각 및 총선공천에 대해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비겁한 술책이다. 색깔론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거세하려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구태수법이다.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 내각, 뇌물내각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일부정무직과 정부산하기관장들을 강제로 바꾸려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기세이고 방송의 공공성 등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양극화, 즉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무력동원이었듯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독재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빠른 속도로 정권초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 파문은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할 현 국정의 난맥상의 책임을 떠넘기고 차제에 사회전부분에 대한 강제적 재편을 시도하겠다는 도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방송,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비정부 부분까지 손대려는 의도엔 파시즘까지 느껴진다. 안상수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새 대통령과 철학,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부가 아닌 자리다툼에 골몰하는 일개 정파적 수준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오만하게도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들먹였지만, 설득력과 공감에 의한 국정은 팽개치고 오로지 권력의 뜻에만 절대복종할 사람으로 중요 자리를 싹쓸이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 임기제의 취지(정치적 독립성이자 민주주의적 장치)를 짓밟는 명백한 반민주적 처사이기도 하다.
또한 안상수 대표는 “지난 10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좌파적 법안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일예로 사립학교법(개방형이사제)과 출자총액제한(재벌규제) 등에 대해 재심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려왔다. 이를 두고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색깔공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청산의 대상은 사람과 법 개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바로세우기와 민주화운동 평가 및 지원사업에까지 청산을 주장할 것이다. 결국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발전을 좌절시키고 자본은 물론 부패한 특권층과 결탁한 권력층의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향수와 욕망을 유감없이 드러낸 경우로써,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