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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8대 총선은 정치개혁. 민생대개혁 실현을 위해 정치의 주체를 바꿔야 한다.

작성일 2008.03.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06
[기자회견문]

18대 총선은 정치개혁. 민생대개혁 실현을 위해 정치의 주체를 바꿔야 한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보수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보수정치의 구태인 지역공천, 계파공천을 답습하고 있을 뿐 진정한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은 민생정치를 위한 18대 총선의 방향과 원칙도 없이 이명박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고, 통합민주당 또한 대폭물갈이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당리당략으로 날을 지새우는 보수정치를 갈아엎어야 한다. 18대 총선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독재를 확실하게 견제할 대안 정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정부, 부자정부라는 본질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허구적인 경제살리기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표 구걸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까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인들이 득세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경제양극화는 해결이 요원해진다.

이번 총선은 반드시 정치의 주체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을 보수정치인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어도 민주노총이 제출한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법을 개악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재개악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동안 보수정치인들이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국회가 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인들에 의해 장악되면 공공부문을 시장화하기위하여 수많은 법을 개악할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는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민생정치를 위해, 진보정치를 위해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이 단순한 선거가 아닌 비정규직투쟁이자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에 따라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 출신의 비정규직 노동자 홍희덕 후보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시켰다.

2004년 총선에 이어 2008년 총선에서도 노동자들은 반드시 당당한 걸음을 국회로 옮길 것이다. 그 첫 발을 위해 민주노총은 전략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른바 영남 노동자벨트라 할 수 있는 울산(95개 노조 45,377명의 조합원), 창원(113개 20,450명의 조합원), 거제를 비롯해 광주(109개 노조 26,230명의 조합원), 경기화성(75개 노조 26,717명의 조합원)까지 모두 5개 지역이 민주노총의 전략지역이다. 이들 5개 전략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 △역대 노동자후보 지지율 20% 이상 △현역 의원 출마지역이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이곳 지역에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임원 등의 교육과 현장순회를 집중실시 하는 등 비상한 계획과 실천으로 반드시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모든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강화와 총선승리를 위해 기존의 세액공제운동과 소액(2,000원) 정치기금모금운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총선승리를 위한 결의를 높이고자 100인의 조합원이 새롭게 평생당원으로 가입, 1억원의 당비를 1차로 납부하고 이후 천 명이 평생당원으로 가입할 것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체세력화를 역사적 소임으로 받아 안으며, 18대 총선에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선봉에 설 것이다. 또한 지난 4일 전북에서 256명의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집단입당한 데 이어 3월 11일 거제에서 150명이 입당하였다. 그리고 3월 18일에는 300명의 창원지역 조합원이 집단입당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입당운동은 총선시기 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민생정치, 진보정치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하고 18대 총선에서 필승할 것을 약속한다.


2008.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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