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통계청발표(우리나라 제조업임금인상률OECD회원국 평균2.4배)에 대한 입장
△ 한국 단위노동비용(생산성 대비 임금인상률) OECD 국가 최저
△ 한국 일반세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 3%로 꼴찌, 간접임금 취약
1. 통계청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라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상승 속도가 국제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증가율이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10년 전에 비해 생산성 대비 임금 비중이 낮아진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OECD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2.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임금 상승률은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지수는 173.2(2000=100)로 전년(162.1)에 비해 6.8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21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회원국 평균 임금지수 상승률(2.83%)의 2.4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생산성 대비 임금인상률 지표인 단위노동비용은 OECD 국가 최저수준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임금인상률 인상정도를 일면적으로 파악하지 않기 위해서 OECD 회원국 30개 국가 노동생산성과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을 비교해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1997-2006년)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3.2%로 폴란드(4.4%), 슬로바키아(4.3%), 터키(3.8%), 헝가리(3.6%)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임금인상률은 같은 기간 평균 4.3%로 세계 12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인상률을 분석하면 평균 1.3으로 나타나 OECD 평균 2.0보다 낮으며 스위스(1.2), 독일(0.9), 일본(-0.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24위이다.
4. 사용자들과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노동자 임금인상률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2000년 현재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100이라했을 때, 1997-2006년 평균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100.7로 세계 21위에 불과하다. 2005년, 2006년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7.1, 2006년 107.5에 그쳐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세계 19위이다. 이는 1997년 단위노동비용 지수 12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5.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OECD는 작년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이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2003년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이 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 43%에 크게 못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었다. 사교육비․주거비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처럼 간접임금이 낮다보니 직접임금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올해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고임금 타경에 나설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지출부터 늘려야 할 것이다.
2008.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 단위노동비용(생산성 대비 임금인상률) OECD 국가 최저
△ 한국 일반세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 3%로 꼴찌, 간접임금 취약
1. 통계청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라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상승 속도가 국제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증가율이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10년 전에 비해 생산성 대비 임금 비중이 낮아진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OECD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2.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임금 상승률은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지수는 173.2(2000=100)로 전년(162.1)에 비해 6.8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21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회원국 평균 임금지수 상승률(2.83%)의 2.4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생산성 대비 임금인상률 지표인 단위노동비용은 OECD 국가 최저수준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임금인상률 인상정도를 일면적으로 파악하지 않기 위해서 OECD 회원국 30개 국가 노동생산성과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을 비교해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1997-2006년)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3.2%로 폴란드(4.4%), 슬로바키아(4.3%), 터키(3.8%), 헝가리(3.6%)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임금인상률은 같은 기간 평균 4.3%로 세계 12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인상률을 분석하면 평균 1.3으로 나타나 OECD 평균 2.0보다 낮으며 스위스(1.2), 독일(0.9), 일본(-0.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24위이다.
4. 사용자들과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노동자 임금인상률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2000년 현재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100이라했을 때, 1997-2006년 평균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100.7로 세계 21위에 불과하다. 2005년, 2006년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7.1, 2006년 107.5에 그쳐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세계 19위이다. 이는 1997년 단위노동비용 지수 12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5.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OECD는 작년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이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2003년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사용비율이 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 43%에 크게 못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었다. 사교육비․주거비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처럼 간접임금이 낮다보니 직접임금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올해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고임금 타경에 나설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지출부터 늘려야 할 것이다.
2008.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