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남북화해협력시대를 거스르는 정부의 통일정책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통일을 향한 국민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나섰다. 26일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관계를 북핵문제 상황과 결부시키겠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전면화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추종하면서 반북. 반통일적 의도를 노골화하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 악화야말로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변수라는 것조차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구호가 한심할 따름이다.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며 한반도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느닷없이 15년 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들먹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는 남북관계의 퇴행을 의도적으로 강요했다. 이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헌법적 임무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하중 장관의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발언 또한 북핵문제에 남북경협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북미관계에 남북문제를 철저히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들의 철수가 시작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기지를 공단부지로 내준지 10년이 다되도록 시범지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개성특구 활성화 약속의 이행은커녕,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해온 경제협력조차도 아예 단절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뿐만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는 동북아 전체 정세에까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진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개성특구 활성화 및 남북철도개보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조선협력단지, 백두산 공동개발 등은 물론,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 6.15기념일제정 등을 포함한 10.4선언의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08.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