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천만원 등록금에 신음하는 국민을 억누르는 경찰 체포조

등록금대책네트워크와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가 오늘(28일) 개최하기로 한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에 경찰은 기존병력 외에 300명 규모의 ‘체포 전담조’를 새로 편성하여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집회탄압에 집중하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기본이고 휴학을 수차례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그 어떤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집회, 시위를 “떼쓰기”라는 천박한 표현까지 동원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1천만 원까지 치솟은 대학등록금이 서민들의 양극화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그 심각함에 공감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러한 국민의 고충과 의견을 귀담아 듣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수준을 넘어 군부독재식 공권력남용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내던진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앞세우는 ‘법과 원칙’ 또한 결국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1%를 위한 친기업정책으로 시장독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집회, 시위를 억압하는 강경탄압기조를 펴면서, 국회까지 장악하기 위해 한나라당까지 이명박당으로 만들어 과반의석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가득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안정론이라는 것은 1%의 재벌대기업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독선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올해 7월경 체포전담부대의 창설을 예고하면서 경찰을 집회, 시위진압부대로 만들겠다는 반민중적 의도를 노골화한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 서둘러 체포조를 투입하는 것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민심 악화를 강제로 잠재우려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무마용이자 반민주적 본질의 발로로 규정한다. 우리는 도를 넘어선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폭압적인 사회통제가 더 큰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음을 정부가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그 시작은 평화적인 집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며 체포전담부대의 창설계획 또한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

2008. 3.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