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도시철도공사는 임금삭감과 인원감출을 의도한 입찰공고를 중단하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삭감 및 인원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1일 공사는 전동차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이한 신규입찰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계약기간을 기존이 3년에서 9개월로 대폭 단축했고 청소물량의 감소를 핑계로 기존 용역비 또한 23.5%를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동차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151명 중에서 약 30%에 달하는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공사가 이른바 창의조직 프로그램 도입을 내세우며 각 분야에 대한 조직개편을 시도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3일에 한 번이던 중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축소하는 대신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소청소 물량을 늘리고 전동차 운행 횟수도 줄기 때문에 대청소 물량도 줄이겠다고 한다. 특히, 지하철 중청소는 차량의 유리창과 손잡이, 의자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서 이 작업을 줄이겠다는 것은 시민의 위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즉, 도시철도공사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작업을 줄여 인원을 감축시키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여 적은 인원만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동차 청소용역의 예산을 삭감하고 계약기간도 9개월로 단축함으로써 5~6년씩 다닌 청소용역여성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잠 못 이루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입찰공고로 50~60명의 여성가장들은 생계가 파탄 날 지경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이번 입찰은 단순한 신규계약이 아닌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의도한 비인간적 조치로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130만 명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입찰공고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 3.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