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건설노동자폭행사망원인, 임금체불해결 위한 대정부 요구

1.일시:2008.4.1(화)오전11시

2.장소: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취지

-지난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이철복 조합원(45세)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다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 살인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해결,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소위 "쓰메끼리"라고 불리우는 유보임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부실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와 건설현장에 만연된 유보임금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는 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노동부의 직무유기 책임이 엄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방조한 서울지방노동청과 강릉지청을 엄중 문책하고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3.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