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켜 공교육을 망치는 학교자율화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정책으로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재앙이라 할 공교육 황폐화 정책이다. 말이 좋아 학원자율화지 사실 작은 사회로서 사회적 관계와 책임은 물론 일반적 지식과 민주적 소양을 터득해야 할 기본단위인 학교를 개인의 배타적 경쟁을 유일가치로 삼는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시장의 냉혹한 경쟁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이명박 정부의 제동장치 없는 광속질주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교육관련 정책이다.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황당한 영어몰입교육이 대표적인 예이고, 입시자율화란 명분으로 재도입된 수능점수제도, 10년 만에 부활한 전국단위 일제고사의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인성과 사회 공공의 가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국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모든 학생과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다. 0교시, 강제적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초등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교복공동구매 등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교육을 폐지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열거된 조치들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의 투명성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24시간 입시체제’로 내모는 것이며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0교시 부활은 학생 인권과 건강권을 좀먹는 조치이다. 또한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의 폐지와 더불어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귀결될 뿐이다. 게다가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을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로 보는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은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는 학교장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폭넓은 학교 구성원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제도화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번 발표 이전에 40만 교사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들과는 어떤 대화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졸속추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를 즉각 백지화하고,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론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들고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은 곧 대다수가 학부모인 노동자들의 현재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8.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정책으로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재앙이라 할 공교육 황폐화 정책이다. 말이 좋아 학원자율화지 사실 작은 사회로서 사회적 관계와 책임은 물론 일반적 지식과 민주적 소양을 터득해야 할 기본단위인 학교를 개인의 배타적 경쟁을 유일가치로 삼는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시장의 냉혹한 경쟁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이명박 정부의 제동장치 없는 광속질주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교육관련 정책이다.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황당한 영어몰입교육이 대표적인 예이고, 입시자율화란 명분으로 재도입된 수능점수제도, 10년 만에 부활한 전국단위 일제고사의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인성과 사회 공공의 가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국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모든 학생과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다. 0교시, 강제적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초등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교복공동구매 등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교육을 폐지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열거된 조치들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의 투명성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24시간 입시체제’로 내모는 것이며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0교시 부활은 학생 인권과 건강권을 좀먹는 조치이다. 또한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의 폐지와 더불어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귀결될 뿐이다. 게다가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을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로 보는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은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는 학교장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폭넓은 학교 구성원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제도화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번 발표 이전에 40만 교사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들과는 어떤 대화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졸속추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를 즉각 백지화하고,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론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들고 사교육비 폭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은 곧 대다수가 학부모인 노동자들의 현재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8.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