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삼성특검의 면죄부수사 인정할 수 없으며 삼성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역시 삼성 재벌은 ‘법과 원칙’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늘(17일) 발표된 삼성 특검의 최종 수사발표는 우려했던 것처럼 ‘삼성 봐주기’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삼성이 저질러 온 범죄의 범위와 중대성에 따라 삼성에 대한 수사는 거대한 사회악과 조직적 범죄의 척결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강조해 왔다. 재벌의 황제경영을 바로잡아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정관계에 대한 광범한 뇌물거래에 경종을 울려 사회정의를 밝히는 한편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특검은 결국 재벌, 거물정치인, 고위 관료 등 특권계층을 위한 특별한 면죄부 역할을 자임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삼성 특검수사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은 99일간 삼성의 △불법 비자금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특검은 이중 경영권 불법 승계 개입에 의한 배임죄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협의만을 확인하여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한 10명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광범한 정관계에 걸친 뇌물비리 의혹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의혹이 시작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지 않고 피의자와 참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무협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특검의 태도는 애초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면서도 삼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건희, 홍라희를 소환하는 등 요란을 떤 것은 결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건희 회장 등 피의자들의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선친의 상속재산이다” 등 무성의로 일관한 말에만 의존해 김용철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언과 각종 자료나 물증을 애써 외면한 특검의 수사 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정의를 무시하고 검찰의 권위를 면죄부 주기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고발까지 했으며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직접 뇌물을 전달하고 관리했다는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해 임채진 대검찰청 검찰총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종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모두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증거 불충분이란 황당한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비록 일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긴 했지만 이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해보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며 특검이 김용철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무시하면서 축소수사를 했다는 혐의는 피해갈수 없다. 게다가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하고도 오히려 시간을 끌며 이를 방조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를 위한 특검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더욱이 특검은 무노조 경영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감시와 미행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수사대상에서조차 올리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삼성특검은 우리 사회 특권계층의 무책임과 부패비리결탁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삼성재벌의 범죄를 사법부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이상, 삼성의 경영쇄신은 기대할 바가 결코 못 된다. 우리는 특검 발표를 결코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검찰이 특검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삼성의 불법비리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떡값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삼성재벌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불법비자금조성과 뇌물청탁비리, 노동탄압 무노조경영으로사회적 범죄를 자행해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하며 즉각 삼성재벌을 해체해야한다.
2008.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삼성 재벌은 ‘법과 원칙’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늘(17일) 발표된 삼성 특검의 최종 수사발표는 우려했던 것처럼 ‘삼성 봐주기’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삼성이 저질러 온 범죄의 범위와 중대성에 따라 삼성에 대한 수사는 거대한 사회악과 조직적 범죄의 척결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강조해 왔다. 재벌의 황제경영을 바로잡아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정관계에 대한 광범한 뇌물거래에 경종을 울려 사회정의를 밝히는 한편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특검은 결국 재벌, 거물정치인, 고위 관료 등 특권계층을 위한 특별한 면죄부 역할을 자임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삼성 특검수사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은 99일간 삼성의 △불법 비자금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특검은 이중 경영권 불법 승계 개입에 의한 배임죄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협의만을 확인하여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회장의 핵심 측근인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한 10명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광범한 정관계에 걸친 뇌물비리 의혹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의혹이 시작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지 않고 피의자와 참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무협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특검의 태도는 애초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면서도 삼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건희, 홍라희를 소환하는 등 요란을 떤 것은 결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건희 회장 등 피의자들의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선친의 상속재산이다” 등 무성의로 일관한 말에만 의존해 김용철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언과 각종 자료나 물증을 애써 외면한 특검의 수사 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정의를 무시하고 검찰의 권위를 면죄부 주기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고발까지 했으며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직접 뇌물을 전달하고 관리했다는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해 임채진 대검찰청 검찰총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종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모두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증거 불충분이란 황당한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비록 일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긴 했지만 이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해보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며 특검이 김용철 변호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무시하면서 축소수사를 했다는 혐의는 피해갈수 없다. 게다가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하고도 오히려 시간을 끌며 이를 방조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를 위한 특검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더욱이 특검은 무노조 경영을 내세워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감시와 미행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수사대상에서조차 올리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삼성특검은 우리 사회 특권계층의 무책임과 부패비리결탁이 한 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삼성재벌의 범죄를 사법부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이상, 삼성의 경영쇄신은 기대할 바가 결코 못 된다. 우리는 특검 발표를 결코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검찰이 특검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삼성의 불법비리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떡값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삼성재벌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불법비자금조성과 뇌물청탁비리, 노동탄압 무노조경영으로사회적 범죄를 자행해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하며 즉각 삼성재벌을 해체해야한다.
2008.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