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걸고 승산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
오늘(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수입과 관련해 합동 기자브리핑에 나섰다. 수십만의 네티즌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등 정부의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방침에 여론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을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입을 막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나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 또한 박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현재 광우병 발견사례가 줄고 있으며 많은 미국국민이 먹는 음식이고, 원산지 표시도 철저히 할 것이며 한국이 승인한 도축장의 소만 수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광우병 의심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은 그 잠복기간이 10~20년이라는 점에서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미국국민은 현재 안전을 고려해 20개월 이하의 고기만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고기는 그 연령과 부위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소중히 여겨야할 정부가 줄어드는 추세니 병 걸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는 꼴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은 현재 전체 도축 소 가운데 0.1%의 표본조사로 광우병을 검역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물성사료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미국 내에 공급하는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 역시 결코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조차 무시하는 타국민에게 팔아치울 쇠고기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미국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성을 장담했던 과거 수입 과정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취소한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말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 소비자가 구매를 거부하면 된다는 발상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수입을 금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게다가 우리정부의 유통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은 게 현실이며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싼 고기만 고집할 군대, 학교, 병원, 직장, 음식점 등에서 제공될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도대체 어쩌겠단 말인가.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걸고 승산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 그것도 오직 소수 거대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말이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얄팍한 수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쇠고기 협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2008. 5.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수입과 관련해 합동 기자브리핑에 나섰다. 수십만의 네티즌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등 정부의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방침에 여론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을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입을 막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나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 또한 박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현재 광우병 발견사례가 줄고 있으며 많은 미국국민이 먹는 음식이고, 원산지 표시도 철저히 할 것이며 한국이 승인한 도축장의 소만 수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광우병 의심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은 그 잠복기간이 10~20년이라는 점에서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미국국민은 현재 안전을 고려해 20개월 이하의 고기만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고기는 그 연령과 부위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소중히 여겨야할 정부가 줄어드는 추세니 병 걸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는 꼴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은 현재 전체 도축 소 가운데 0.1%의 표본조사로 광우병을 검역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물성사료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미국 내에 공급하는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 역시 결코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조차 무시하는 타국민에게 팔아치울 쇠고기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미국이 아니다. 정부가 안전성을 장담했던 과거 수입 과정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취소한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말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 소비자가 구매를 거부하면 된다는 발상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수입을 금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게다가 우리정부의 유통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은 게 현실이며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싼 고기만 고집할 군대, 학교, 병원, 직장, 음식점 등에서 제공될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도대체 어쩌겠단 말인가.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걸고 승산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 그것도 오직 소수 거대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말이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을 할 것도 없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얄팍한 수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쇠고기 협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2008. 5.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