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삼모사식 기만대책 집어치우고 미국쇠고기수입 전면 백지화하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쇠고기수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난 민심에 화답하기는커녕 고작 실효성 없는 미봉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매도하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등 국민의 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반성을 모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많은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린 후에 재협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니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길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도 없을뿐더러 전염성이 강해 광범위한 발병률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졌을때’ 라는 추상적인 말로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는 현재의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 할 때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월령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공공식당을 포함한 음식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며 실효성 없는 대책일 뿐이다. 애초 지난 정부에서는 월령에 상관없이 SRM부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굳이 과거 방침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돌연 SRM까지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고 합의하였으니 조공협상이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수시로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상황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수로 전국 수십만 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겠다는 말인가. “위험하면 사먹지 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상도 문제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유통관리를 신뢰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결국 이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권 등 자주적인 주권을 지킬 대책이 아닌 들끓는 수입반대여론을 무마하여 위기에 처한 권력을 지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적인 주권행사에 나선 수만 명의 시민들과 백만이 넘는 네티즌들을 불법시위자들이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게다가 경찰과 교육당국까지 나서서 단속과 처벌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듯 권력이 위기를 맞으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재본능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와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는 쇠고기수입 청문회가 열린다.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이명박 정부여당의 현재 태도로 보아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위험쇠고기 수입파문에 따라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보장할 과학적 근거조차 미비하고 수입협상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포기한 결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청문회는 국민 앞에 졸속협상을 반성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근본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대책은 오직 졸속협상의 전면 백지화뿐임을 모든 국민이 지적하고 있음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투쟁을 통해 국민의 분노는 이번 쇠고기 수입협상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반 민생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임을 확인할 것이다.
2008. 5.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쇠고기수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난 민심에 화답하기는커녕 고작 실효성 없는 미봉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매도하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등 국민의 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반성을 모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많은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린 후에 재협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니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길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도 없을뿐더러 전염성이 강해 광범위한 발병률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졌을때’ 라는 추상적인 말로 국민을 또 한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는 현재의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 할 때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월령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공공식당을 포함한 음식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며 실효성 없는 대책일 뿐이다. 애초 지난 정부에서는 월령에 상관없이 SRM부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굳이 과거 방침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돌연 SRM까지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고 합의하였으니 조공협상이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수시로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상황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수로 전국 수십만 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겠다는 말인가. “위험하면 사먹지 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상도 문제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유통관리를 신뢰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결국 이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권 등 자주적인 주권을 지킬 대책이 아닌 들끓는 수입반대여론을 무마하여 위기에 처한 권력을 지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평화적인 주권행사에 나선 수만 명의 시민들과 백만이 넘는 네티즌들을 불법시위자들이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게다가 경찰과 교육당국까지 나서서 단속과 처벌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듯 권력이 위기를 맞으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재본능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와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는 쇠고기수입 청문회가 열린다.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이명박 정부여당의 현재 태도로 보아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위험쇠고기 수입파문에 따라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보장할 과학적 근거조차 미비하고 수입협상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포기한 결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청문회는 국민 앞에 졸속협상을 반성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근본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대책은 오직 졸속협상의 전면 백지화뿐임을 모든 국민이 지적하고 있음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투쟁을 통해 국민의 분노는 이번 쇠고기 수입협상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반 민생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임을 확인할 것이다.
2008. 5.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