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일시 : 2008.5.14(수) 14:00 - 18:00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원인의 중심에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주물업체, 아스콘업체 등에서 원자재 값이 오름에도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유례없는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그만큼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의 문제는 우리 산업이 심각한 문제로 곪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으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5. 토론회 순서(사회 : 강철웅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1
자동차산업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모색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개선투쟁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

○ 지정 토론자
- 서비스연맹
-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조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종광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승일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정책토론회 자료집 / 문의 : 강철웅 정책국장 010-8254-9136

2008.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