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의 독도명기망동은 이명박대통령의 몰 역사적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고유 영토로 명기할 것이라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사대 굴종적 외교로 인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오만무례한 도발까지 겪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몰 역사적 발언을 한데서 기인한바 크다.

군국주의적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수시로 독도도발과 역사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 온 일본에게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망동을 묵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은 일본방문에서 일본정부와 포괄적인 군사협정을 체결할 의도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한 한미정상회담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미국에 의해 진행되어온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진행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실현을 의도하는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면서 과거 좌절된 군국주의적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9.11이후 선언한 반 테러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못 읽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만을 외쳤다면 그야말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알면서도 미국의 침략적 한미동맹에 굴복하여 일본과의 위험한 외교를 한 것이라면 미국산소고기개방협상 못지않은 굴욕외교이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주권행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외교를 국민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훼손하는 굴종적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이명박대통령은 반역사적 외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의 경거망동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분명히 할 것과 일본의 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누그려뜨리려고 일본에게 강력대응제스쳐를 취하는 척한다면 이명박정부는 쇠고기 굴욕협상과 반민주적 국정운영으로 맞이한 집권위기를 더욱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2008.5.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