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 다시 국민열망을 짓밟고 기만하는 한미 정부의 쇠고기수입 추가협의 서한
20일 한미 양국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추가조건을 명시한 서한교환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서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 국내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되었지만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었던 척추 뼈의 일부가 뒤늦게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되었다.
우선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가 등등한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둔 서한교환 형식의 추가협의라는 형식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아직도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라도 여론만 진압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서한의 내용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8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명문화로서, 기껏해야 원론적인 권한을 언급하고 있는 GATT 20조를 인정했던 지난 미 우역대표부 성명의 취지만을 명문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국제규정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괜한 무역분쟁으로 변죽만 울리다 말 공산이 크다. 게다가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동물성사료 제한 강화조치 등 기본적인 개선조차 담고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번 추가협의는 그 실효성도 정부의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한 부실협상의 속편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한 애초의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극구 재협상을 거부하고 서한교환이라는 어설픈 통산쇼를 벌인 미국의 저의와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일단 여론을 잠재우고 이후 독소조항 가득한 애초의 수입위생조건만을 적용시킬 심산이 아니라면 재협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미국의 의도만 거듭 확인했을 뿐 추가협의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수준”이라고 추켜세우고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등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폈다. 게다가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해 이미 인수위 때부터 미국과 이면접촉을 한 결과가 이런 졸속협상이라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우롱할 참인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광범하고 강력한 국민의 뜻을 배경에 두고도 미국에게 재협상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명박 정부인지라 과연 국민에 대한 존중과 자주적인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기나 하는지 의구심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는 장관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을 것이라 한다. 이 역시 기대할 바 없겠지만, 고시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거듭 촉구한다.
2008.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일 한미 양국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추가조건을 명시한 서한교환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서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 국내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되었지만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었던 척추 뼈의 일부가 뒤늦게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되었다.
우선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가 등등한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둔 서한교환 형식의 추가협의라는 형식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아직도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라도 여론만 진압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서한의 내용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8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명문화로서, 기껏해야 원론적인 권한을 언급하고 있는 GATT 20조를 인정했던 지난 미 우역대표부 성명의 취지만을 명문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국제규정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괜한 무역분쟁으로 변죽만 울리다 말 공산이 크다. 게다가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동물성사료 제한 강화조치 등 기본적인 개선조차 담고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번 추가협의는 그 실효성도 정부의 진정성도 보여주지 못한 부실협상의 속편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한 애초의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극구 재협상을 거부하고 서한교환이라는 어설픈 통산쇼를 벌인 미국의 저의와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일단 여론을 잠재우고 이후 독소조항 가득한 애초의 수입위생조건만을 적용시킬 심산이 아니라면 재협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미국의 의도만 거듭 확인했을 뿐 추가협의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수준”이라고 추켜세우고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등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폈다. 게다가 쇠고기 전면개방을 위해 이미 인수위 때부터 미국과 이면접촉을 한 결과가 이런 졸속협상이라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우롱할 참인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광범하고 강력한 국민의 뜻을 배경에 두고도 미국에게 재협상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명박 정부인지라 과연 국민에 대한 존중과 자주적인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기나 하는지 의구심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는 장관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을 것이라 한다. 이 역시 기대할 바 없겠지만, 고시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거듭 촉구한다.
2008.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