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민생고' 를 듣는다

1.일시:2008,6,3 (화)오후 2시

2.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주최주관: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4.참여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더욱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 화물연대 노동자 등 2 인, 농민들중 축산농민 1 인, 자영업자 1 인, 중소상공업자 1인, 학생 등

5.토론회 개요:

- 이명박정부가 출범100일 맞고 있습니다. 급전직하한 지지율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국정을 풀어가려는 노력은 부재합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를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정부로 규정하고 분노한 시민들은 날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촛불집회의 거리시위 발전 양상은 광우병소고기 문제로 촉발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엔 민생고의 절박함, 절망과 함께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 일, 5천 만 국민들이 광우병 공포로 떨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생계는 날로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유화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닥쳐오는 등 일자리가 다시 심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 닭 , 오리 등을 키우는 축산업자들,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 등은 폐업지경으로 생계가 막연하고, 서민생계가 급속도로 힘들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폐업위기에 몰려있고 수출대기업 중심의 고환율정책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으며 0 교시다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 등으로 우리 학생들은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기업경영식 시장독재를 밀어부친 결과 정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100일만에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것은 아이엠에프이후 급진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사회양극화가 심각함에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내각 또한 부동산투기와 무능, 도덕적 결함이 심각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위기에서 과연 벗어 날 수 있을 것인지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국정에 반영할 때라야만 가능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명박정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