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관보게시 연기가 대국민 속임수 시간벌기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고시발표를 강행하여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정부가 일단 관보게시를 유보했다.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 요구가 수용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정부는 몇 차례 고시를 연기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얄팍한 술수를 부리지 않았는가. 정부는 자신들의 기만책이 결국은 더욱 거대한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정부가 만일 또 다시 관보게시 연기를 이용한 어리석은 꼼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고시철회와 재협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관보게시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던 중 한나라당과 정부의 접촉 이후 관보게시가 연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이미 여론은 6월 4일 재보궐선거를 고려한 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전히 성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둘 생각이 없으며 분노에 휩싸여 있다. 행정절차의 의미에 따라 정상적인 관보게시가 연기된 이상 정부가 서둘러 실직적인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위한 결단을 내오길 바란다.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쇠고기 문제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및 대운하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는 ‘친재벌 시장독재 타도’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책도 파탄지경에 이른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상화 할 수 없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근본적인 대답이 필요한 시기이다. 예정된 정부의 국정쇄신안도 마찬가지다. 장관 몇 명의 교체는 피를 토하며 절규하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일 뿐이다.

일단 관보게시가 연기되었지만 민주노총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게시 유보에 따라 민주노총의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도 유보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착수할 것이다. 내일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총력 집중하여 결의에 찬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후 우리 투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뜻을 사죄로써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독선을 밀어붙인다면 우리의 투쟁과 분노에 휩싸인 거리의 함성은 결코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2008. 6.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