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미쇠고기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및 공공부문 사유화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계획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국민 기만책동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미쇠고기협상의 무효선언 및 전면재협상 쟁취와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시장독재를 분쇄하기 위하여 제5차 투쟁본부회의에서 비상한 결의로 투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권에 도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성난 민심의 물결이 노도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협잡과 기만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군부독재의 수법 그대로 폭력경찰을 앞세워 탄압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광우병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흉내를 내려고 미국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자율 결의할 경우 이를 '답신'으로 간주한다고 하는가 하면 쇠고기수입 한국 업체들의 자율결의추진을 획책하는 등 천박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경고한 바대로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선언을 하지 않고 부질없는 꼼수와 탄압으로 국민을 무시한다면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광우병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광우병 국민대책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6월10일 100만 촛불항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 총회투쟁으로 10만 이상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총력투쟁 할 것입니다.
둘째, 6월10일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찬반투표를 5일간(10일~14일)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15일에는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된다면 총파업으로 강력 저지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저지 및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6.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요구는 현재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광우병쇠고기 협상 무효화및 전면재협상과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 등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폐기, 한반도대운하반대,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바, 전 조직이 강도높은 결의로 계획된 투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 6.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국민 기만책동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미쇠고기협상의 무효선언 및 전면재협상 쟁취와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시장독재를 분쇄하기 위하여 제5차 투쟁본부회의에서 비상한 결의로 투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권에 도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성난 민심의 물결이 노도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협잡과 기만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군부독재의 수법 그대로 폭력경찰을 앞세워 탄압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광우병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흉내를 내려고 미국에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자율 결의할 경우 이를 '답신'으로 간주한다고 하는가 하면 쇠고기수입 한국 업체들의 자율결의추진을 획책하는 등 천박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차 경고한 바대로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선언을 하지 않고 부질없는 꼼수와 탄압으로 국민을 무시한다면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광우병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광우병 국민대책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6월10일 100만 촛불항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 총회투쟁으로 10만 이상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총력투쟁 할 것입니다.
둘째, 6월10일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찬반투표를 5일간(10일~14일) 진행할 것입니다.
셋째,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15일에는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된다면 총파업으로 강력 저지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저지 및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6.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요구는 현재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광우병쇠고기 협상 무효화및 전면재협상과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 등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폐기, 한반도대운하반대,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바, 전 조직이 강도높은 결의로 계획된 투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 6.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