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각총사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분명한 답을 내놔라

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해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내각총사퇴는 그동안 민심을 외면하고 부정부패와 땅투기로 얼룩진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문란 시킨 이명박정부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아직도 거대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구인 한미쇠고기현상의 재협상과 공공부문 민영화 및 대운하철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몇몇 장관만 바꿔서 정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인적쇄신과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반영하여 반민주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는 3개월 만에 내각이 총사퇴에 이를 정도로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점철되어 왔다. 전 국민을 광우병위험으로 몰아넣는 조공협상으로 국익을 훼손하였으며 비즈니스프렌들리로 민생을 배제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대체하고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시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용자들의 무한이윤확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더욱이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권조차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전기, 가스,물, 철도 등을 전부 대기업에게 넘기겠다고 했고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대운하개발로 환경재앙을 예고하였다. 이중에서도 가장 크고 엄중한 실정은 국민의 뜻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특정세력이 사유화하여 자리 나눠먹기를 하며 민생은 티끌만큼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없다. 따라서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더 이상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병박정부의 기업경영식 시장독재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국민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를 기조로 한 진정한 민생정책을 내놔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임금과 고용위기에 처한 870만 비정규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무파업을 강요하고 사용자들의 노동규제완화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동자의 대변자가 아닌 사용자의 해결사로 나선 노동부장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

2008.6.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