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노동부의 치졸한 투표방해를 강력규탄한다. 이영희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 노동부와 경찰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단위노조에 협박을 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찬반투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단위노조와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 노동부의 투표방해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노동부와 경찰의 더럽고 추악한 방해공작을 좌시할 수 없으며 노동부와 경찰이 민주노총의 투표 진행을 교란시키려는 협잡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과 현장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운수연맹, it연맹, 언론노조 등의 사업장에 노동부가 전화를 하여 “총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느냐”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같으냐” “이 투표는 불법이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다른 사업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데 왜 귀사업장은 먼저 나서서 투표를 하려고 하느냐” “투표율이 저조하여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00노조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는 등 노동부의 흑색선전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부사업을 중심으로 노동부의 투표방해책동이 자행되고 있다.

국민무시 일방주의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항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권에 상응한 저항권의 행사이다. 국민소통의 장인 인터넷에서는 지금 민주노초의 총파업을 국민파업으로 이어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국민무시와 배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부장관이 반 노동 정책으로 사용자의 대변자로 나선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장관직에 대한 미련으로 청와대에 구차한 구걸을 한다면 파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치졸하게 개입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단호히 척결해 갈 것이며, 전 조합원의 압도적 참여로 국민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광우병쇠고기 거부열망을 실현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도도한 투쟁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노동부는 치졸한 총파업투표 방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적 지탄을 넘어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내각으로써 마땅히 자숙해야 할 노동부의 반민주적 협박행위를 지시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분노의 타격이 가해지기 전 시급히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2008.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