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안탄압으로 국민의 재협상요구 봉쇄 못한다. 정당성 없는 광우병대책위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미국산 쇠고기재협상요구를 피하면서 촛불집회를 탄압, 억압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국가폭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촛불집회를 범죄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소통을 봉쇄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다가 고시강행으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자 모든 국가폭력기구를 동원하여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오늘 새벽5시30분 경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참여연대 사무실에 100여 명의 수사관들이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참여연대 사무실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와 컴퓨터3대를 가져갔으며 깃발, 피켓, 우비 등을 압수해갔고 한국진보연대에서도 컴퓨터 23대를 비롯해 각종 서류들을 빼앗아 갔다. 28일 경찰의 극악한 폭력진압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폭력적 압수수색이 단행 된 바,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공포정치가 도를 넘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와 보수수구세력의 역공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촛불집회는 애초부터 ‘반이명박 세력의 근거없는 괴담’에 의해 선동된 결과이고, 지금의 ‘촛불집회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폭력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에 강경진압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괴담이라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물론 조중동까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프로그램의 맥락에 의해 의역된 부분을 악의적인 거짓번역으로 몰아가며 광우병에 대한 전체국민의 우려가 마치 한 방송프로에 의해 선동된 것인 양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심지어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찰수사라는 초유의 방송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쇠고기 정국의 핵심은 PD수첩의 의역이 의도된 오역인가 아닌가 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광우병위험에도 불구하고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까지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짓밟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문제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 보수언론은 말을 바꾸며 본질을 왜곡해 탄압의 빌미를 꾸며내려는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조중동은 처음부터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매도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 국민의 수가 수백만을 넘어서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곤두박질치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며 대통령은 반성의 뜻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소통에 주도된 촛불민심을 들을 의사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깃발의 등장을 이유로 촛불 변질론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촛불민심은 불순한 단체들의 과격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 억지주장을 꾸며내고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한 공권력의 동원이 따르기 마련이며, 오늘 단행된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마치 과거 독재정권의 각종 공안사건 조작을 떠올리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평화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을 폭도로 몰아 때려눕히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불순한 배후세력인 양 조작하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음모는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과거 5공군부독재식 탄압 메뉴얼을 그대로 차용하여 국민의 건강권보장요구를 억압할 수 있다고 믿는 이명박정부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역사는 정당성 없는 국가폭력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거짓 주장과 침소봉대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탄압은 용인될 수 없다.
국민들은 정부와 보수세력의 어떠한 왜곡선전에도 호도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광우병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있게 된 것’이라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위선임을 간파했으며, 추가협상이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 또한 꿰뚫어보았다. 진실과 거짓을 명확히 가려내는 우리 국민들을 이명박대통령이 거짓과 독선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경고한다. 부질없는 공안탄압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역사는 불의에 맞서 온 정의의 투쟁이 언제나 승리했다.
우리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탄압과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더욱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가 살길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다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008.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미국산 쇠고기재협상요구를 피하면서 촛불집회를 탄압, 억압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국가폭력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촛불집회를 범죄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소통을 봉쇄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다가 고시강행으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자 모든 국가폭력기구를 동원하여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오늘 새벽5시30분 경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참여연대 사무실에 100여 명의 수사관들이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참여연대 사무실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와 컴퓨터3대를 가져갔으며 깃발, 피켓, 우비 등을 압수해갔고 한국진보연대에서도 컴퓨터 23대를 비롯해 각종 서류들을 빼앗아 갔다. 28일 경찰의 극악한 폭력진압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폭력적 압수수색이 단행 된 바,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공포정치가 도를 넘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와 보수수구세력의 역공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촛불집회는 애초부터 ‘반이명박 세력의 근거없는 괴담’에 의해 선동된 결과이고, 지금의 ‘촛불집회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폭력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에 강경진압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괴담이라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물론 조중동까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프로그램의 맥락에 의해 의역된 부분을 악의적인 거짓번역으로 몰아가며 광우병에 대한 전체국민의 우려가 마치 한 방송프로에 의해 선동된 것인 양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심지어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찰수사라는 초유의 방송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쇠고기 정국의 핵심은 PD수첩의 의역이 의도된 오역인가 아닌가 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광우병위험에도 불구하고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까지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짓밟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문제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 보수언론은 말을 바꾸며 본질을 왜곡해 탄압의 빌미를 꾸며내려는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조중동은 처음부터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매도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 국민의 수가 수백만을 넘어서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곤두박질치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며 대통령은 반성의 뜻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소통에 주도된 촛불민심을 들을 의사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깃발의 등장을 이유로 촛불 변질론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이제 촛불민심은 불순한 단체들의 과격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 억지주장을 꾸며내고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한 공권력의 동원이 따르기 마련이며, 오늘 단행된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마치 과거 독재정권의 각종 공안사건 조작을 떠올리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평화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을 폭도로 몰아 때려눕히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불순한 배후세력인 양 조작하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음모는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과거 5공군부독재식 탄압 메뉴얼을 그대로 차용하여 국민의 건강권보장요구를 억압할 수 있다고 믿는 이명박정부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역사는 정당성 없는 국가폭력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거짓 주장과 침소봉대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탄압은 용인될 수 없다.
국민들은 정부와 보수세력의 어떠한 왜곡선전에도 호도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광우병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있게 된 것’이라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위선임을 간파했으며, 추가협상이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 또한 꿰뚫어보았다. 진실과 거짓을 명확히 가려내는 우리 국민들을 이명박대통령이 거짓과 독선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경고한다. 부질없는 공안탄압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역사는 불의에 맞서 온 정의의 투쟁이 언제나 승리했다.
우리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탄압과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더욱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가 살길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쇠고기협상을 다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2008.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