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방적 한미FTA 추진은 또 다른 국민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안을 재의결했다. 한미FTA는 쇠고기 협상과 마찬가지로 추진할 때도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을 했고, 그 협상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졸속협상이었다. 이를 정부가 또 다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는 농업, 수산업, 의약품, 자동차, 투자, 서비스, 금융, 섬유, 보건의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틀을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완전히 바꾸는 협정이고, 위헌의 소지가 큰 협정이다.

한미FTA 체제에 맞추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를 할 경우. 심각한 물가폭등과 공공서비스의 후퇴, 무자비한 구조조정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으려 할 경우에는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에 의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때문에 이를 핑계로 정부는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민영화를 고수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에도 국제곡물가격은 위협적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후 한미FTA로 결국 우리 농업이 모두 초토화 된다면 우리는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식량안보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유가폭등에 이은 곡물값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과 더불어 영세중소기업노동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가장 원했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는 전혀 성과가 없는 반면, 우리의 금융, 방송, 지적 재산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말았다. 한미FTA는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우리의 요구는 거의 관철하지 못한 대표적인 굴욕협상이다. 한미쇠고기협상에서도 드러났듯 정부의 대미협상의 부실과 졸속은 마치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오늘 단행된 한미FTA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은 오만한 정부의 소통부재와 일방적 독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일방적 한미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민저항은 피할 수 없다.

2008. 7.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