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개각발표,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인가.
이건 정말 아니다. 오늘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여지없이 짓밟으며 하나 마나한 개각을 발표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쇠고기수입 및 공교육황폐화 정책 친재벌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강행으로 촛불광장에서 내용적으로 탄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부자내각, 먹통내각, 무능내각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더구나 6.10백만 촛불대행진 이후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정부 스스로 던진 게 내각총사퇴가 아니던가 말이다.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이 한심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와 배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광우병위험 쇠고기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평화로운 촛불을 불법세력으로 매도하고 폭력진압 한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정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등은 결코 내각에 남아 있어선 안 되는 인사들이다. 특히, 언론탄압에 앞장선 유인촌 장관과 노동정책은 아예 없고 오로지 “엄중처벌”만 입에 달고 다니며 탄압으로 일관하던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소통의 적으로서 반드시 쇄신해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촛불과 정면으로 맞서며 방패를 휘두른 임채진 검찰청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언론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로 거명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조차 교체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정책의 잘못은 물론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은 마땅하지만 물가폭등을 조장하고 수수방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운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한승수 국무총리의 유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중 겨우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김도연 교과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만을 교체했다. 이러고도 어찌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청와대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배신감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안겼다. 또한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여지도 주지 않은 이상 야당의 등원도 있을 수 없다. 만일 야당들이 이를 모른 채 등원을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복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충격적인 개각을 통해 이명박과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야당들을 국정을 파트너로 삼을 의사도 없음을 증명했다. 나아가 앞서 열거한 관료들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촛불민심의 성토대상이었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또 하나의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명박의 오만과 독선이 남느냐 촛불의 민주주의가 남느냐. 답은 하나다. 우리는 최후의 촛불이 남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건 정말 아니다. 오늘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여지없이 짓밟으며 하나 마나한 개각을 발표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쇠고기수입 및 공교육황폐화 정책 친재벌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강행으로 촛불광장에서 내용적으로 탄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부자내각, 먹통내각, 무능내각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더구나 6.10백만 촛불대행진 이후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정부 스스로 던진 게 내각총사퇴가 아니던가 말이다.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이 한심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와 배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광우병위험 쇠고기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평화로운 촛불을 불법세력으로 매도하고 폭력진압 한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정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등은 결코 내각에 남아 있어선 안 되는 인사들이다. 특히, 언론탄압에 앞장선 유인촌 장관과 노동정책은 아예 없고 오로지 “엄중처벌”만 입에 달고 다니며 탄압으로 일관하던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소통의 적으로서 반드시 쇄신해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촛불과 정면으로 맞서며 방패를 휘두른 임채진 검찰청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언론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로 거명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조차 교체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정책의 잘못은 물론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김도연 교과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은 마땅하지만 물가폭등을 조장하고 수수방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운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할 한승수 국무총리의 유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중 겨우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김도연 교과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만을 교체했다. 이러고도 어찌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청와대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배신감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안겼다. 또한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여지도 주지 않은 이상 야당의 등원도 있을 수 없다. 만일 야당들이 이를 모른 채 등원을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복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충격적인 개각을 통해 이명박과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으며 야당들을 국정을 파트너로 삼을 의사도 없음을 증명했다. 나아가 앞서 열거한 관료들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촛불민심의 성토대상이었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또 하나의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명박의 오만과 독선이 남느냐 촛불의 민주주의가 남느냐. 답은 하나다. 우리는 최후의 촛불이 남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