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떤 조건에서도 보장돼야 하며, 민주노총대표단에 대한 입국불허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남한사회의 대표적인 노총이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노조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불공정한 무역협정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반대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유화, 자유무역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야만의 세계주식회사 CEO들로 구성된 G8 정상회담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계획은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 등에서 드러나듯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모색과 방향, 실천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표현하고 전세계 사회민중운동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7월4일 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는 우리가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이며, 시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표단 9명중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한 4명은 입국허가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장시간 개별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으로 입국한 허영구 부위원장 외 4명의 대표단에 대해서도 일본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설명없이 입국불허판정을 하였으며 여권까지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사무국의 부당조치에 항의하는 보건의료노조 이근선 부위원장이 연행되는 부당한 사건을 겪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일본 출입국 당국에 입국목적과 활동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를 초청한 일본단체(G8액션 네트워크)의 초청장과 연락처까지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일본당국은 민주노총 대표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다.
이렇듯 일본정부의 부당한 입국불허 조치는 G8정상회담에 맞선 작은 목소리조차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The expression)와 반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the dissent)를 탄압하는 것으로써, 일본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대표단에 대한 입국불허 결정은 G8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보안조치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일본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 민중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근본적인 인권인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야만을 사고파는 G8정상들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민중적인 대안과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연대를 실현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해결과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일본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운동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2008. 7. 8.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G8투쟁단 일동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남한사회의 대표적인 노총이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노조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불공정한 무역협정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반대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유화, 자유무역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야만의 세계주식회사 CEO들로 구성된 G8 정상회담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계획은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 등에서 드러나듯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모색과 방향, 실천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표현하고 전세계 사회민중운동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7월4일 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는 우리가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이며, 시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표단 9명중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한 4명은 입국허가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장시간 개별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으로 입국한 허영구 부위원장 외 4명의 대표단에 대해서도 일본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설명없이 입국불허판정을 하였으며 여권까지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사무국의 부당조치에 항의하는 보건의료노조 이근선 부위원장이 연행되는 부당한 사건을 겪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일본 출입국 당국에 입국목적과 활동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를 초청한 일본단체(G8액션 네트워크)의 초청장과 연락처까지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일본당국은 민주노총 대표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다.
이렇듯 일본정부의 부당한 입국불허 조치는 G8정상회담에 맞선 작은 목소리조차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The expression)와 반대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the dissent)를 탄압하는 것으로써, 일본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대표단에 대한 입국불허 결정은 G8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보안조치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일본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 민중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근본적인 인권인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야만을 사고파는 G8정상들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민중적인 대안과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연대를 실현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해결과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일본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운동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2008. 7. 8.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G8투쟁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