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책토론회-물가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1. 일시 : 2008.7.11(금) 오후 2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4. 후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5. 취지
○ 최근 치솟는 물가상황은 제1차 및 제2차 오일쇼크에 이은 3차 쇼크가 예견 될 정도로 과거 10여 년간 지속된 저물가 상황과 확연히 구별되는 위기입니다. 물가폭등의 진앙은 유가급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달러약세, 중국시장의 침체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로 대다수 서민들이 일방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등 현재 서민경제의 희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문제는 국내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 위험을 도외시하고 무리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주요하고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물가문제는 촛불민심을 촉발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물가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노동자 국민의 이해에 기초한 물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 토론회 개요
○ 명칭 : ‘물가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 사회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 발제1 :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2 :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
- 김금철(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민경우(진보정치연구소 경제팀장)
- 신두식(민주당 재경전문위원)
-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 연구팀장)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집행위원장)
7. 발제요약
○ 발제1.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교수는 최근의 물가상승을 심각한 경제위기로 보고, 그 원인으로 원유가 급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기 발 금융유기 및 그에 따른 달러와 약세, 중국시장의 상대적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과 함께, 강만수 경제팀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응한 바람직한 물가정책의 방향으로는 충분한 금리인상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환율 등 거시변수의 정합성 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제2.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유선 소장은 실증자료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원화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이 달러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게 나타난 것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 실패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합친 생계비를 제시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였고, 실업률에서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에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또는 쉬었음 응답자를 더해 실제실업률을 제시하여 2003년 이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물가상승률에 실제실업률을 합한 국민생활고통지수를 제시하고, 2003년 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 : 발제요약 및 토론회 자료집
2008. 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7.11(금) 오후 2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4. 후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5. 취지
○ 최근 치솟는 물가상황은 제1차 및 제2차 오일쇼크에 이은 3차 쇼크가 예견 될 정도로 과거 10여 년간 지속된 저물가 상황과 확연히 구별되는 위기입니다. 물가폭등의 진앙은 유가급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달러약세, 중국시장의 침체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로 대다수 서민들이 일방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등 현재 서민경제의 희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문제는 국내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 위험을 도외시하고 무리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주요하고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물가문제는 촛불민심을 촉발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물가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노동자 국민의 이해에 기초한 물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 토론회 개요
○ 명칭 : ‘물가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 사회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 발제1 :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2 :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
- 김금철(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민경우(진보정치연구소 경제팀장)
- 신두식(민주당 재경전문위원)
-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 연구팀장)
-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집행위원장)
7. 발제요약
○ 발제1.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과 정책방향(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교수는 최근의 물가상승을 심각한 경제위기로 보고, 그 원인으로 원유가 급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기 발 금융유기 및 그에 따른 달러와 약세, 중국시장의 상대적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과 함께, 강만수 경제팀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응한 바람직한 물가정책의 방향으로는 충분한 금리인상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환율 등 거시변수의 정합성 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발제2.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유선 소장은 실증자료를 통해 금년 3월부터 원화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이 달러기준 수입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게 나타난 것을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 실패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에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합친 생계비를 제시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거비 상승을 반영하였고, 실업률에서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에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 또는 쉬었음 응답자를 더해 실제실업률을 제시하여 2003년 이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물가상승률에 실제실업률을 합한 국민생활고통지수를 제시하고, 2003년 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 : 발제요약 및 토론회 자료집
2008. 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