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강만수장관 유임은 기어이 친재벌정부가 되겠다는 이대통령의 독선이다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정부를 1% 특권세력을 위하여 사유화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민생파탄을 불러온 강만수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강만수장관의 무능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비판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 80% 이상이 위기대처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마당인데도 이대통령은 끝까지 강만수장관에게 경제대책을 일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는 대외적경제여건과 양극화가 구조화된 대내경제상황이 결합되어 향후 경제가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강 장관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도중 하차시키면 국정에 차질을 빚는다”라며 차관을 대리경질하면서까지 유임시켰다. 이는 결국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을 국민의 거센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이다.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 대운하계획 등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결국 민생은 파탄나거나 말거나 이명박정부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이명박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친재벌정부를 고집하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8.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