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대북강경대응은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조치에 이어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후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고 박왕자씨의 사망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발전해온 남북 관계의 역사적 성과를 모두 무로 돌리고 대결적 적대관계로 귀결되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통일부 폐지 방침과 함께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한 대북 4대원칙의 하나로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우고, 남북관계 또한 북핵문제에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경색시켰다.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은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와중에 발생하여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기조를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관광 재검토, 경기도지사의 평양 협동농장 내 소학교건립 협의를 위한 평양방문도 승인하지 않는 등, 민간교류까지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는 금강산피격 사건발생 후 일주일이 다된 시점인 17일, 서울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대북정책의 연계 여부에 대해 ‘별개로 추진해야한다 53.5%’ 남북관계에서도 ‘남북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남북화해를 증진시키는 방향 61.3%’의 국민 정서조차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독선이다.
남북이 평화 협력적 관계를 지속시켜왔더라면 금강산사건은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사후대책이 남북 당국차원에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소통을 포기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진상조사 수용 촉구를 위해 6자회담과 연계시키려는 발언 등 국제공조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제화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꼬일 뿐 해결은 요원해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화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망사건 또한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강산 관광객사망사건은 북측의 협조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교류까지 제한, 통제시킬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면서 당국간 관계를 회복하여 하루빨리 명쾌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북핵문제는 북측의 핵불능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를 중단시키려는 위험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냉전적 사고에서 한 치도 탈피하지 못한 보수수구세력도 가세하여 금강산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는 색깔공세에 혈안인데, 이 또한 의도가 불순하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박왕자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사망자와 가족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인식과 여론을 귀담아 듣고 남북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악수를 둘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을 시급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8.7.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조치에 이어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후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고 박왕자씨의 사망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발전해온 남북 관계의 역사적 성과를 모두 무로 돌리고 대결적 적대관계로 귀결되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통일부 폐지 방침과 함께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한 대북 4대원칙의 하나로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우고, 남북관계 또한 북핵문제에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경색시켰다.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은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와중에 발생하여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기조를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관광 재검토, 경기도지사의 평양 협동농장 내 소학교건립 협의를 위한 평양방문도 승인하지 않는 등, 민간교류까지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는 금강산피격 사건발생 후 일주일이 다된 시점인 17일, 서울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대북정책의 연계 여부에 대해 ‘별개로 추진해야한다 53.5%’ 남북관계에서도 ‘남북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남북화해를 증진시키는 방향 61.3%’의 국민 정서조차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독선이다.
남북이 평화 협력적 관계를 지속시켜왔더라면 금강산사건은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사후대책이 남북 당국차원에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소통을 포기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진상조사 수용 촉구를 위해 6자회담과 연계시키려는 발언 등 국제공조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제화하게 되면 문제가 더욱 꼬일 뿐 해결은 요원해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화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망사건 또한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강산 관광객사망사건은 북측의 협조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교류까지 제한, 통제시킬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면서 당국간 관계를 회복하여 하루빨리 명쾌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북핵문제는 북측의 핵불능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를 중단시키려는 위험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냉전적 사고에서 한 치도 탈피하지 못한 보수수구세력도 가세하여 금강산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는 색깔공세에 혈안인데, 이 또한 의도가 불순하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박왕자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사망자와 가족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진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인식과 여론을 귀담아 듣고 남북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악수를 둘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을 시급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8.7.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