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적 공안탄압은 이명박정부가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국민을 배반한 이명박 독재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당하자 공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해 진영옥 수석부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오늘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표적 공안탄압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은 80만 조합원과 전체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반노동 반민주 이명박정권 심판 투쟁을 더욱 비타협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공권력의 폭압에 굴복해 스스로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는 바, 탄압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기득권세력과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연장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임금인상억제와 파업권무력화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철저하게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운하개발, 대기업법인세 감세, 출총제 폐지 등의 친재벌 정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해 옹색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광우병쇠고기재협상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굳이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됐으며 국제노동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이를 불온시하고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장이었던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부의 불법규정은 반민주적 집시법을 이용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뜻과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억압하기까지 하는 집시법의 후진성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촛불을 들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은 소환장을 발부해 추가로 조사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을 만큼 매번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는 실질적 정보조사와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억압을 의도한 탄압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탄압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작년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로 불거진 이랜드투쟁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국회증언까지 거부해 국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구속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러고도 정부와 경찰은 무슨 자격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단 말인가.
정부는 최근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하는 등 공안탄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발부에 앞서 정부는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차지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전담조까지 구성하여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곧 80만 조합원에 대한 폭력적 도전인 바,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파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모든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와 더불어 국민적 지지와 동참으로 결집될 것인바, 탄압은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권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 아닌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만행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하 단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
2008.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을 배반한 이명박 독재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당하자 공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해 진영옥 수석부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오늘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표적 공안탄압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은 80만 조합원과 전체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반노동 반민주 이명박정권 심판 투쟁을 더욱 비타협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공권력의 폭압에 굴복해 스스로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는 바, 탄압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기득권세력과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연장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임금인상억제와 파업권무력화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철저하게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운하개발, 대기업법인세 감세, 출총제 폐지 등의 친재벌 정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해 옹색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광우병쇠고기재협상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굳이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됐으며 국제노동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이를 불온시하고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장이었던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부의 불법규정은 반민주적 집시법을 이용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뜻과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억압하기까지 하는 집시법의 후진성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촛불을 들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은 소환장을 발부해 추가로 조사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을 만큼 매번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는 실질적 정보조사와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억압을 의도한 탄압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탄압의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작년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로 불거진 이랜드투쟁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국회증언까지 거부해 국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구속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러고도 정부와 경찰은 무슨 자격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단 말인가.
정부는 최근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하는 등 공안탄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발부에 앞서 정부는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차지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전담조까지 구성하여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곧 80만 조합원에 대한 폭력적 도전인 바,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파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모든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와 더불어 국민적 지지와 동참으로 결집될 것인바, 탄압은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권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 아닌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만행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하 단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
2008.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