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제주도민의 영리병원반대를 교훈삼아 의료공공성에 힘써야 한다.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결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의 우세로 영리병원도입이 무산되었다.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한 촛불민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는 의료를 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계획은 폐기시켜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촛불이 대변한 국민의 의료민영화반대 입장에 눌려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않겠다고 하면서 기만적으로 영리병원도입으로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하려던 음모가 좌초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민간보험회사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려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한다고 국민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의 환자알선행위를 허용하면서 건강보험재정축소 정책 등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의료민영화추진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는 영리병원설립은 주식회사병원으로서 주주의 이윤배분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와 비보험 적용 의료서비스개발로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려는 수단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만선전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의료비 폭등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사기홍보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바, 이명박친재벌정부는 국민의 건강마저 자본의 돈벌이로 내모는 위험하고 불순한 계획을 중단하라.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설립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에서 교훈을 찾고 의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찾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신뢰나마 얻을 수 있는 길이다.

2008.7.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