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의료 산별중앙교섭 결렬은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이 근본 원인, 보건총파업은 정당하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산별총파업총력투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원만한 산별교섭을 위해 계획된 산별총파업까지 유보하면서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용자들의 의도적인 불성실교섭으로 산별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사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등지고 재벌들만의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의 어려움 또한 근본 책임은 이명박정부에게 있다.
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은 지난한 역사적 과정속에서 한 단계씩 성숙되어왔고 지난해에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사합의로 산별교섭의 모범을 창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 성과가 올해 노사관계에 반영되기는 커녕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기댄 사용자들의 의도적인 불성실교섭태도로 오히려 퇴보를 면치못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 내놓고 있는 요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광우병쇠고기를 병원급식에서 금지하여 건강에 가장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확충, 시장논리에 기반한 의료기관평가제 전면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산별연대임금확보 등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전체국민의 요구인 미국산 광우병위험쇠고기 병원급식금지를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인력확충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임금인상도 물가상승율과는 상관없이 1.6%~2.2%를 고집하여 동결과 다름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태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정책만 앞세우며 노동자의 권익과 환자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 결국 산별중앙교섭을 파국으로 몰아 산별노조를 와해시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 내몰려는 술수다.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산별총파업을 전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광우병쇠고기 환자급식금지와 의료민영화반대, 인력확충 등은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이고 또 임금인상을 비롯한 의료노동자의 권익향상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향상되어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80만 조합원은 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이 바로 나의 투쟁이고 나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산별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2008.7.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산별총파업총력투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원만한 산별교섭을 위해 계획된 산별총파업까지 유보하면서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용자들의 의도적인 불성실교섭으로 산별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사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등지고 재벌들만의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사의 산별중앙교섭의 어려움 또한 근본 책임은 이명박정부에게 있다.
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은 지난한 역사적 과정속에서 한 단계씩 성숙되어왔고 지난해에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사합의로 산별교섭의 모범을 창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 성과가 올해 노사관계에 반영되기는 커녕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기댄 사용자들의 의도적인 불성실교섭태도로 오히려 퇴보를 면치못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 내놓고 있는 요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광우병쇠고기를 병원급식에서 금지하여 건강에 가장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확충, 시장논리에 기반한 의료기관평가제 전면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산별연대임금확보 등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전체국민의 요구인 미국산 광우병위험쇠고기 병원급식금지를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인력확충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임금인상도 물가상승율과는 상관없이 1.6%~2.2%를 고집하여 동결과 다름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태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정책만 앞세우며 노동자의 권익과 환자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 결국 산별중앙교섭을 파국으로 몰아 산별노조를 와해시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 내몰려는 술수다.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산별총파업을 전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광우병쇠고기 환자급식금지와 의료민영화반대, 인력확충 등은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이고 또 임금인상을 비롯한 의료노동자의 권익향상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향상되어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80만 조합원은 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이 바로 나의 투쟁이고 나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산별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2008.7.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