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기자회견문]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뜻을 꺾을 수 없다
1.공안탄압규탄 교수학술단체기자회견
2.일시:2008.7.30.(수)오전11시
3.장소:민주노총 앞
4.기자회견문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뜻을 꺾을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총 집행부 탄압을 규탄한다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촛불 집회를 지켜보고 많은 참회를 하였다고 발표한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이명박 정권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의 언로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차단하고 손발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 참여를 무리한 법적 논리를 가지고 입맛대로 재단하여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석행 위원장은 촛불 집회 기간에 특히 기륭 전자, 이랜드, 및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당한 요구를 한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민주노총을 마녀로 몰아세워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방식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외에도, 단순히 모래주머니를 운반했던 시민에 대한 기소, 인터넷 모욕죄 신설 추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무차별적 삭제 요구, 인터넷 불매 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등, 인권과 민주주의는 간데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어떤 독재정권도 함부로 하지 못할 일들을 무작정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민주 열사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돌이키려는 시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한 번 자유의 숨을 쉰 자는 그 자유의 맛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저항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은 항상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여 왔다. 국민들은 정권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공안 정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당장 파기하라.
하나, 민주시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된 시민들을 석방하라.
하나,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사이의 주고 받기식 여론 몰이를 중단하라.
하나, 언론 장악과 인터넷 언론 차단 시도를 중단하라.
2007년 7월 3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학술단체협의회
1.공안탄압규탄 교수학술단체기자회견
2.일시:2008.7.30.(수)오전11시
3.장소:민주노총 앞
4.기자회견문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뜻을 꺾을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총 집행부 탄압을 규탄한다 -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촛불 집회를 지켜보고 많은 참회를 하였다고 발표한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이명박 정권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의 언로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차단하고 손발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 참여를 무리한 법적 논리를 가지고 입맛대로 재단하여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석행 위원장은 촛불 집회 기간에 특히 기륭 전자, 이랜드, 및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당한 요구를 한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민주노총을 마녀로 몰아세워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방식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외에도, 단순히 모래주머니를 운반했던 시민에 대한 기소, 인터넷 모욕죄 신설 추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무차별적 삭제 요구, 인터넷 불매 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등, 인권과 민주주의는 간데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어떤 독재정권도 함부로 하지 못할 일들을 무작정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민주 열사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돌이키려는 시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한 번 자유의 숨을 쉰 자는 그 자유의 맛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저항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은 항상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여 왔다. 국민들은 정권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공안 정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당장 파기하라.
하나, 민주시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된 시민들을 석방하라.
하나,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사이의 주고 받기식 여론 몰이를 중단하라.
하나, 언론 장악과 인터넷 언론 차단 시도를 중단하라.
2007년 7월 3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학술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