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진보연대 박석운 운영위원장 불법체포는 경찰의 폭거

이명박정부의 폭압적 통치방식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KBS사장해임을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밀고가면서 어제는 검찰이 강제구인까지 자행한데 이어, 13일 0시 30분경에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검찰과 경찰이 이명박정부의 독재를 보장하기 위해 촛불탄압기관이 되어 법을 위반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영장제시도 없이 박석운 운영위원장을 긴급체포한 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촛불을 끄기 위해 도를 넘어서는 경찰의 불법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시킬 것이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가 적법하려면 영장에 의한 체포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더 높은 경우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활동가들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소환요구를 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굳이 박석운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체포를 한 것은 부당함을 넘어서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제124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박석운 운영위원장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한데 대한 우리의 항의에 경찰은 "어차피 영장은 나올 것이므로 체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경악을 금할 수없는 행태다. 이러고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는 현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을 탄압하는데 사용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민주성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그간의 실정과 폭정을 반성, 사과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충고한다.

2008.8.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