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생은 내팽개치고 시민단체. 통일단체 탑압에만 몰두하는 이명박정부의 헛발질
이명박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폭력적 지배기구들을 통해 국민을 억압, 통제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던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민을 등지고 재벌정권을 자임한 이명박정부가 친재벌정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독선을 합리화하고 물 타기를 하려고 진보적 시민단체와 통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반민주적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저항한 촛불항쟁에 참여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네티즌들과 유모차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탄압을 퍼부으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어떻게든 조직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오늘(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건과 탈북자여간첩사건으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반통일 반북이데올로기로 국민을 통제하려던 불순한 의도가 먹혀들지 않자 진보적 통일단체를 이용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다.또한 정당성 없는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비판을 권위적으로 억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봉쇄하기위한 것이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하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실현하기위해 앞장서는 통일단체들이 통일운동을 하려면 북한의 정치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의 통일입장을 충분히 알고 남북간의 차이와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와 주체사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이 공히 인정, 이해될 수 있는 통일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마치 북한체제 찬양, 고무인양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반통일정부임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이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민족의 통일방식과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바, 국민들의 통일의식도 성숙해졌을 뿐 만 아니라 통일의지 또한 확고하다. 더 이상 색깔론과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시대의 대세를 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무모한 냉전시대 회귀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경기침체로 인해 생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민생정책은 내팽개치고 쓸데없는 공안사건이나 만드는데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는 1%종부세대상자를 위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을 조세형평이라고 기만하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삽질정책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무마될 수 있다고 꿈꾸는가?
2009.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폭력적 지배기구들을 통해 국민을 억압, 통제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해왔던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민을 등지고 재벌정권을 자임한 이명박정부가 친재벌정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독선을 합리화하고 물 타기를 하려고 진보적 시민단체와 통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반민주적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저항한 촛불항쟁에 참여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네티즌들과 유모차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탄압을 퍼부으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 어떻게든 조직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오늘(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건과 탈북자여간첩사건으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반통일 반북이데올로기로 국민을 통제하려던 불순한 의도가 먹혀들지 않자 진보적 통일단체를 이용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다.또한 정당성 없는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비판을 권위적으로 억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봉쇄하기위한 것이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하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실현하기위해 앞장서는 통일단체들이 통일운동을 하려면 북한의 정치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의 통일입장을 충분히 알고 남북간의 차이와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와 주체사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이 공히 인정, 이해될 수 있는 통일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마치 북한체제 찬양, 고무인양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반통일정부임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이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민족의 통일방식과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바, 국민들의 통일의식도 성숙해졌을 뿐 만 아니라 통일의지 또한 확고하다. 더 이상 색깔론과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시대의 대세를 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무모한 냉전시대 회귀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경기침체로 인해 생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민생정책은 내팽개치고 쓸데없는 공안사건이나 만드는데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는 1%종부세대상자를 위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을 조세형평이라고 기만하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삽질정책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무마될 수 있다고 꿈꾸는가?
2009.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