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정책토론회-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1. 일시 : 2008.10.2(목) 오후2시~5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취지 및 의의

○ 현재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기와 더불어 요동치는 환율과 물가불안, 금리불안 등 위기의 조짐이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물가폭등을 부추겨 서민경제의 고통을 초래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그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규제받지 않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탐욕과 그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희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는바,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을 통해 투기자본의 본질과 패악을 파악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년간 연구해 온 성과와 현장의 사례를 접목하여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진행순서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개회사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발제1 : 투기자본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그 본질과 교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여경훈)
- 발제2 :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정책대응 방안(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화식)

○ 토론자
-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 유철규(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 조복현(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 첨부 : 발제문 요약 / 토론회 자료집(미편집분)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