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민주노동당 제3차 정례협의회 결과
1. 일시 : 2008년 10월 2일(목) 오전7시30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3. 참석
- 민주노총 :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전병덕 부위원장(사무총장 직무대행), 김지희 부위원장, 박정곤 부위원장, 이영희 정치위원장(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최재춘 노사대책위원장, 이준용 사무차장, 김태현 정책실장, 김성란 기획국장 등
- 민주노동당 :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 이수호 최고위원, 우위영 최고위원, 이영순 최고의원, 최순영 최고의원, 최형권 최고의원, 박승흡 대변인 등
4. 결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양 조직의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감사 정책협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 당부 간의 안정적 정례협의회 개최 등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1%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폐기시키고,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각 의원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정기국회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통해 친재벌, 반노동적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기조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사퇴,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해결, 공공성 강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민주노동당은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다. 또한 시급한 현안인 기륭, 코스콤 등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조직은 더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적 시민.사회.전문가 단체를 포괄하는 영역별 국정감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노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와 더불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양 지도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미국식 금융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기자본화를 위한 법제 추진 등 세계의 경제상황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인 종부세 완환 의도를 파탄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노동자, 서민의 근로소득세 증가와 지역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바, 이를 최대한 알려내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동행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비롯하여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등 공안기관들의 경쟁적 수사 남발과 국가보안법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전면적 탄압과 장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당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공세와 공안탄압이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궤멸적인 타격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내에 ‘촛불탄압, 공안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기국회를 통해 민주민권지키기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 수배해제 및 석방, 촛불에 대한 보복성 공안탄압 저지, 네티즌에 탄압 저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양 조직은 관계의 안정화와 긴밀한 정책협의, 공동의 행동 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의 정례협의회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합의하였다.
2008.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10월 2일(목) 오전7시30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3. 참석
- 민주노총 :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전병덕 부위원장(사무총장 직무대행), 김지희 부위원장, 박정곤 부위원장, 이영희 정치위원장(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최재춘 노사대책위원장, 이준용 사무차장, 김태현 정책실장, 김성란 기획국장 등
- 민주노동당 :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 이수호 최고위원, 우위영 최고위원, 이영순 최고의원, 최순영 최고의원, 최형권 최고의원, 박승흡 대변인 등
4. 결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양 조직의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감사 정책협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 당부 간의 안정적 정례협의회 개최 등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1%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폐기시키고,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각 의원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정기국회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통해 친재벌, 반노동적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기조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사퇴,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해결, 공공성 강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민주노동당은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다. 또한 시급한 현안인 기륭, 코스콤 등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조직은 더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적 시민.사회.전문가 단체를 포괄하는 영역별 국정감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노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와 더불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양 지도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미국식 금융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기자본화를 위한 법제 추진 등 세계의 경제상황과 거꾸로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인 종부세 완환 의도를 파탄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노동자, 서민의 근로소득세 증가와 지역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바, 이를 최대한 알려내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동행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비롯하여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등 공안기관들의 경쟁적 수사 남발과 국가보안법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전면적 탄압과 장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당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공세와 공안탄압이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의 궤멸적인 타격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내에 ‘촛불탄압, 공안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기국회를 통해 민주민권지키기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 수배해제 및 석방, 촛불에 대한 보복성 공안탄압 저지, 네티즌에 탄압 저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양 조직은 관계의 안정화와 긴밀한 정책협의, 공동의 행동 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의 정례협의회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합의하였다.
2008.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