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민주노총의 양질의 일자리 평가지표 분석 및 촛불문화제
1.일시:2008년10월 7일(화)오전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3.취지
-내일(7일)은 제 1회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로서 전 세계에서 공동행동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도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 평가지표를 제출, 분석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노동의 질(decent work)관련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의 질을 분석하고 OECD국가들과 좋은 일자리지표를 비교하여 우리의 일자리 지표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과 비교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중하위권에 속하며 임시직비율은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연장으로 비정규직을 고착시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최저임금삭감 등으로 임금까지 저하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고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 일자리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출하면서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여성저임금노동자들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일자리(decent work)란?
-좋은일자리(decent work)는 1999년 ILO 소마비아 사무총장이 ILO의 핵심활동을 제시하면서 사용한 개념.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사무총장보고서에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 등의 보편적 조건하에서 보다 생산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ILO의 당면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는 것을 ILO의 최종목표로 분명히 함에 따라 정립된 의제임.
-ILO의 좋은 일자리 개념은 불공평한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지금까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ILO의 다양한 노력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됨. 즉 고용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임.
-ILO는 1999년 총회결의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용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11개 차원, 34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음. 각 차원은 고용기회, 철폐되어야할 노동,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경제사회적맥락 등이며 각 차원별로 1~6가지 세부지표들이 개발되었음.
-ILO의 연구(2003년)에 의하면 119개국의 고용의 질을 평가했을 때 상위는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고 한국은 32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촛불문화제
1.일시:2008. 10.7.(화)오후 6시 30분
2.장소:종로 보신각
3.방식: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문제를 사회여론화하기 위한 방식의 문화제를 진행함.
*기자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1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2008년10월 7일(화)오전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3.취지
-내일(7일)은 제 1회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로서 전 세계에서 공동행동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도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 평가지표를 제출, 분석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노동의 질(decent work)관련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의 질을 분석하고 OECD국가들과 좋은 일자리지표를 비교하여 우리의 일자리 지표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과 비교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중하위권에 속하며 임시직비율은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연장으로 비정규직을 고착시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최저임금삭감 등으로 임금까지 저하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양질의 일자리는 없애고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 일자리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출하면서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여성저임금노동자들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일자리(decent work)란?
-좋은일자리(decent work)는 1999년 ILO 소마비아 사무총장이 ILO의 핵심활동을 제시하면서 사용한 개념.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사무총장보고서에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 등의 보편적 조건하에서 보다 생산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ILO의 당면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는 것을 ILO의 최종목표로 분명히 함에 따라 정립된 의제임.
-ILO의 좋은 일자리 개념은 불공평한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지금까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ILO의 다양한 노력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됨. 즉 고용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임.
-ILO는 1999년 총회결의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용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11개 차원, 34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음. 각 차원은 고용기회, 철폐되어야할 노동,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경제사회적맥락 등이며 각 차원별로 1~6가지 세부지표들이 개발되었음.
-ILO의 연구(2003년)에 의하면 119개국의 고용의 질을 평가했을 때 상위는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고 한국은 32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촛불문화제
1.일시:2008. 10.7.(화)오후 6시 30분
2.장소:종로 보신각
3.방식: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문제를 사회여론화하기 위한 방식의 문화제를 진행함.
*기자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1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