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설입시학원이 돈줄을 댄 교육감에게 공교육을 맡길 수 없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선거에서 유명 입시학원 원장 등 사교육 관계자들로부터 7억이 넘는 거액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쓴 것이 밝혀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총 22억4961만원 가운데 5억여 원을 서울의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장이며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사람에게 받고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학원의 모이사장으로부터도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불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공교육감의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 그가 내놓을 교육정책의 배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교육의 발전은 물론 살인적이라 할 정도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며 사설학원장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썼다는 점은 애초 그는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엔 관심이 없는 부적격 후보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가 사교육계의 이해에 따라 내세워진 후보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공후보는 경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조로 삼아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의 교육자율화와 영어교육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모두 공교육의 내실화 보다는 결국 사교육 경쟁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그 도입이 추진 중인 국제중 역시 초등학교에까지 입시경쟁을 조장해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결국 사교육만 살찌운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럼에도 공교육감은 이에 아랑곳 않고 관련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며 과잉 팽창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감의 자격미달에 대한 혐의를 확정적이게 한다.
게다가 공교육감은 사설학원 대표뿐만 아니라 일선 교장들과 학교 이사장들로부터도 격려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또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감이 제시한 정책에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한 것의 배경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선 학교에서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을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해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역시 그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흠결을 가진 부적격 인물이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비단 언행뿐만 아니라 강부자 등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경쟁정책으로 정리되는 그의 교육정책이야 말로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양극화와 과잉경쟁, 사교육 팽창을 더욱 부추기는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자금 문제를 비롯해 그의 잘못된 처신은 교육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마땅히 공정택 교육감 자신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공공적 가치에 충실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고사위기에 빠진 공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 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선거에서 유명 입시학원 원장 등 사교육 관계자들로부터 7억이 넘는 거액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쓴 것이 밝혀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총 22억4961만원 가운데 5억여 원을 서울의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장이며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사람에게 받고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학원의 모이사장으로부터도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불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공교육감의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 그가 내놓을 교육정책의 배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교육의 발전은 물론 살인적이라 할 정도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며 사설학원장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썼다는 점은 애초 그는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엔 관심이 없는 부적격 후보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가 사교육계의 이해에 따라 내세워진 후보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공후보는 경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조로 삼아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의 교육자율화와 영어교육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모두 공교육의 내실화 보다는 결국 사교육 경쟁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그 도입이 추진 중인 국제중 역시 초등학교에까지 입시경쟁을 조장해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결국 사교육만 살찌운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럼에도 공교육감은 이에 아랑곳 않고 관련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며 과잉 팽창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감의 자격미달에 대한 혐의를 확정적이게 한다.
게다가 공교육감은 사설학원 대표뿐만 아니라 일선 교장들과 학교 이사장들로부터도 격려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또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감이 제시한 정책에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한 것의 배경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선 학교에서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을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해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역시 그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흠결을 가진 부적격 인물이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비단 언행뿐만 아니라 강부자 등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경쟁정책으로 정리되는 그의 교육정책이야 말로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양극화와 과잉경쟁, 사교육 팽창을 더욱 부추기는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자금 문제를 비롯해 그의 잘못된 처신은 교육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마땅히 공정택 교육감 자신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공공적 가치에 충실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고사위기에 빠진 공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 1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