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으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20여 년 동안 북미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로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며 북핵문제를 북미가 평화적 해결원칙에 의해 합의한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 10.3합의를 존중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해제는 이미 두 달 동안 지연되었다. 지난 6월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를 끝내고 이튿날 영변 핵시설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국제사회에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도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방의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2008년 8월 11일에 국무장관이 해제 발효를 확인하는 최종통보를 연방의회에 보내야 해제가 완료되는데, 최종통보를 보내는 대신 북한에게 국제기준에 따른 핵사찰을 요구한 것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핵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대한 추가의정서'에 들어있는 조항으로서 핵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의혹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을 뜻한다.
북한은 군부대까지 사찰단에게 개방해야하는 미국의 특별사찰요구는 2.13합의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무장 해제를 강요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시설검증요구를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8월,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영변 핵활동을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검증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다가 북한이 미국의 협상팀을 초청, 10월1-3일 평양에서 검증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북미는 검증수단에 합의하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테러지원국해제를 공식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미간의 협상과 합의는 정치상황에 따라 혹은 미국의 대북강경론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갈등과 진전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이번 해제발표에 따른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북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맺으려면,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탄두를 해체하여 비핵국가로 복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우산정책포기, 궁극적으로는 대북억지력으로 명분을 상실한 주한미군을 철수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라야만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도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시급히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반북대결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민족의 통일방안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더욱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를 핍박하고 냉전수구세력을 동원하여 좌파척결을 위해 교과서를 반공교육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반북반통일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당국 간 교류와 함께 금강산관광을 당장 재개하는 등 민간교류활성화로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평화실현의 핵심주체로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적관계로 공고히 해나가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8.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20여 년 동안 북미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로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며 북핵문제를 북미가 평화적 해결원칙에 의해 합의한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 10.3합의를 존중하며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해제는 이미 두 달 동안 지연되었다. 지난 6월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를 끝내고 이튿날 영변 핵시설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국제사회에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도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방의회에 통보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2008년 8월 11일에 국무장관이 해제 발효를 확인하는 최종통보를 연방의회에 보내야 해제가 완료되는데, 최종통보를 보내는 대신 북한에게 국제기준에 따른 핵사찰을 요구한 것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핵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대한 추가의정서'에 들어있는 조항으로서 핵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의혹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을 뜻한다.
북한은 군부대까지 사찰단에게 개방해야하는 미국의 특별사찰요구는 2.13합의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무장 해제를 강요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시설검증요구를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8월,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영변 핵활동을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검증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다가 북한이 미국의 협상팀을 초청, 10월1-3일 평양에서 검증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북미는 검증수단에 합의하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테러지원국해제를 공식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미간의 협상과 합의는 정치상황에 따라 혹은 미국의 대북강경론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갈등과 진전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이번 해제발표에 따른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북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맺으려면,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탄두를 해체하여 비핵국가로 복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우산정책포기, 궁극적으로는 대북억지력으로 명분을 상실한 주한미군을 철수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라야만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도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시급히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반북대결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민족의 통일방안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더욱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를 핍박하고 냉전수구세력을 동원하여 좌파척결을 위해 교과서를 반공교육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반북반통일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당국 간 교류와 함께 금강산관광을 당장 재개하는 등 민간교류활성화로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평화실현의 핵심주체로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적관계로 공고히 해나가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8.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