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쌀 소득보전 직불금 비리의 실체를 밝히고 불법 수령금은 전액 환수하라.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이 또 다시 국민들의 허탈함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땅 투기도 모자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를 악용해 물의를 빚은 것에 이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위 공직자들이 1백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의 자체조사 결과가 이 정도니, 정부 관료들의 도덕성 결핍이 거의 습성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로 청렴함을 공직자들의 필수 덕목으로 꼽는 도덕적 상식이 민망할 따름이고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이봉화 차관은 차관임명 당시부터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농지 매입을 이유로 경기도 안성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이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이 차관은 “난 몰랐다. 남편이 상의 없이 한 일일 뿐이다”라며 발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남편 탓만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가하면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남편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본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농지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모자라 ‘쌀 소득보전 직불금’까지 신청한 목적이 농민을 위한 혈세를 가로채기 위함이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건 간에,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흠결이자 명백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아무런 언급조차 않는 이명박 정부나, 문제가 확산되자 개인의 비리일 뿐이라며 꼬리를 자를 태세인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부도덕의 극치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 자신 또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의혹을 산 사실이 있으며, 국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정실인사 측근들을 싸고도는 독선적이고 사사로운 대통령이지 않은가. 이봉화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할 당시 발탁되어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의원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사건의 범죄성이 명확하고 정부 관계자조차 직불금 수령은 공직관료들의 관행이었다고 실토할 정도로 문제가 광범위한 만큼, 차제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앞서 책임을 묻을 것은 묻고 부당하게 가로챈 불법 수령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이봉화 차관의 시급한 경질 또한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독 이러한 조치에만 굼뜬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무슨 신뢰를 회복하고 노변정담을 한단 말인가.
2008. 10 .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이 또 다시 국민들의 허탈함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땅 투기도 모자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를 악용해 물의를 빚은 것에 이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위 공직자들이 1백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의 자체조사 결과가 이 정도니, 정부 관료들의 도덕성 결핍이 거의 습성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로 청렴함을 공직자들의 필수 덕목으로 꼽는 도덕적 상식이 민망할 따름이고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이봉화 차관은 차관임명 당시부터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농지 매입을 이유로 경기도 안성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이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이 차관은 “난 몰랐다. 남편이 상의 없이 한 일일 뿐이다”라며 발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남편 탓만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가하면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남편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본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가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농지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모자라 ‘쌀 소득보전 직불금’까지 신청한 목적이 농민을 위한 혈세를 가로채기 위함이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건 간에,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흠결이자 명백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아무런 언급조차 않는 이명박 정부나, 문제가 확산되자 개인의 비리일 뿐이라며 꼬리를 자를 태세인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부도덕의 극치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 자신 또한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의혹을 산 사실이 있으며, 국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정실인사 측근들을 싸고도는 독선적이고 사사로운 대통령이지 않은가. 이봉화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할 당시 발탁되어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의원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사건의 범죄성이 명확하고 정부 관계자조차 직불금 수령은 공직관료들의 관행이었다고 실토할 정도로 문제가 광범위한 만큼, 차제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앞서 책임을 묻을 것은 묻고 부당하게 가로챈 불법 수령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이봉화 차관의 시급한 경질 또한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독 이러한 조치에만 굼뜬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무슨 신뢰를 회복하고 노변정담을 한단 말인가.
2008. 10 .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