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1년 연봉인 1천 만 원 학비, 국제중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더욱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 증가했다. 식비를 줄여서라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서민을 이렇게 막다른 길로 내모는 주범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민주노총이 실시한 조합원의 사교육실태조사(2007년)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한 달 사교육비를 52만72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항목별 월평균 비용은 보육시설 237,135원, 입시학원 244,126원, 예체능학원 110,828원, 컴퓨터학원 90,525원, 외국어학원 162,333원, 학습지 78,454원, 개인과외 196,133원 등으로 나타 남.
*사교육 항목별 이용비율은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25.6%, 입시학원 23.0%, 예체능학원 25.7%, 컴퓨터학원 7.5%, 외국어학원 23.0%, 학습지 27.7%, 개인과외 9.4% 등으로 나타났음.)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교육비(40.6%), 채무상환(26.4%), 식비(14.7%), 주거비(8.2%) 순이다.
(* 가계부담 항목 중 1순위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교육비(45.0%), 채무상환(21.5%) 순이고, 비제조업은 채무상환(34.5%), 교육비(33.3%), 사무/서비스/판매직은 채무상환(37.5%), 교육비(32.1%), 식비(13.0%), 단순노무직은 교육비(34.7%), 식비(22.9%), 채무상환(18.6%) 순 임. 한편 2007년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보충교육비 증가율은 2004～07년 4년간 해마다 3인가구는 평균 16.3%, 4인가구는 평균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민주노총 조합원의 가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다. 더욱이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직은 비정규직노동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부담은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20만 원 정도인데 이중 3분의 1이상이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생계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영어몰입교육으로 학원비를 올려놓았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영어 중심 교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지지했다. 국제중학교는 중학교 의무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귀족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학원들은 입시 상품을 만들어 사교육비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국제중학교를 위시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학교 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를 무한 시험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명분은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굳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같은 문항의 시험지를 통해 평가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다. 국가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보다 학부모 주머니를 쥐어 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정부는 공교육을 사교육시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공교육죽이기’와 공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획책하고 있다. 이에 따라 860만 비정규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의 고통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교육의 귀족화는 부와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비정규노동자의 빈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중학교 학비 1000만원은 우리 비정규노동자의 1년 연봉이다. 당연히 실력이 있어도 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국제중을 비롯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등이 사교육시장의 경쟁을 격화시켜 비정규노동자에게 사교육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의 교육비착취로 사교육재벌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핵심은 공정택 교육감이다. 그는 선거 자금의 80%를 학원업자와 사학으로부터 충당했다. 또한 인사 대상자와 급식 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민들의 교육고통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 업체의 이해를 위해 공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급식업체를 위해 학교 급식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교육을 돈벌이용으로 내돌리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는 부자들만을 위한 귀족교육과 사교육 시장확대를 부추기는 시장만능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폭등으로 허리가 휘는 노동자 서민에게 사교육비까지 갈취하는 천박한 교육정책을 파탄내지 않고는 민생경제의 희망은 요원하다. 우리는 하반기 공공부문사유화저지투쟁과 함께 교육의 시장화저지투쟁으로 시장독재정권 이명박정부의 친 재벌 정책을 파탄 내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금 구성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연대조직’을 중심으로 귀족교육을 분쇄하는 투쟁에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선봉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불허하라!
2. 사교육대변자 공정택 교육감을 즉각 구속하라
3. 이명박 정부는 귀족교육, 시장화교육정책 철회하라
2008년 10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더욱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 증가했다. 식비를 줄여서라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서민을 이렇게 막다른 길로 내모는 주범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민주노총이 실시한 조합원의 사교육실태조사(2007년)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한 달 사교육비를 52만72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항목별 월평균 비용은 보육시설 237,135원, 입시학원 244,126원, 예체능학원 110,828원, 컴퓨터학원 90,525원, 외국어학원 162,333원, 학습지 78,454원, 개인과외 196,133원 등으로 나타 남.
*사교육 항목별 이용비율은 보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25.6%, 입시학원 23.0%, 예체능학원 25.7%, 컴퓨터학원 7.5%, 외국어학원 23.0%, 학습지 27.7%, 개인과외 9.4% 등으로 나타났음.)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교육비(40.6%), 채무상환(26.4%), 식비(14.7%), 주거비(8.2%) 순이다.
(* 가계부담 항목 중 1순위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교육비(45.0%), 채무상환(21.5%) 순이고, 비제조업은 채무상환(34.5%), 교육비(33.3%), 사무/서비스/판매직은 채무상환(37.5%), 교육비(32.1%), 식비(13.0%), 단순노무직은 교육비(34.7%), 식비(22.9%), 채무상환(18.6%) 순 임. 한편 2007년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보충교육비 증가율은 2004～07년 4년간 해마다 3인가구는 평균 16.3%, 4인가구는 평균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민주노총 조합원의 가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다. 더욱이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직은 비정규직노동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부담은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20만 원 정도인데 이중 3분의 1이상이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생계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영어몰입교육으로 학원비를 올려놓았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영어 중심 교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지지했다. 국제중학교는 중학교 의무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귀족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학원들은 입시 상품을 만들어 사교육비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국제중학교를 위시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학교 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를 무한 시험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명분은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굳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같은 문항의 시험지를 통해 평가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다. 국가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보다 학부모 주머니를 쥐어 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정부는 공교육을 사교육시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공교육죽이기’와 공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획책하고 있다. 이에 따라 860만 비정규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의 고통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교육의 귀족화는 부와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비정규노동자의 빈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중학교 학비 1000만원은 우리 비정규노동자의 1년 연봉이다. 당연히 실력이 있어도 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국제중을 비롯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등이 사교육시장의 경쟁을 격화시켜 비정규노동자에게 사교육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의 교육비착취로 사교육재벌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핵심은 공정택 교육감이다. 그는 선거 자금의 80%를 학원업자와 사학으로부터 충당했다. 또한 인사 대상자와 급식 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민들의 교육고통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 업체의 이해를 위해 공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급식업체를 위해 학교 급식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교육을 돈벌이용으로 내돌리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는 부자들만을 위한 귀족교육과 사교육 시장확대를 부추기는 시장만능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폭등으로 허리가 휘는 노동자 서민에게 사교육비까지 갈취하는 천박한 교육정책을 파탄내지 않고는 민생경제의 희망은 요원하다. 우리는 하반기 공공부문사유화저지투쟁과 함께 교육의 시장화저지투쟁으로 시장독재정권 이명박정부의 친 재벌 정책을 파탄 내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금 구성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연대조직’을 중심으로 귀족교육을 분쇄하는 투쟁에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선봉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불허하라!
2. 사교육대변자 공정택 교육감을 즉각 구속하라
3. 이명박 정부는 귀족교육, 시장화교육정책 철회하라
2008년 10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