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의 '국민협의체'제안은 민생파탄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국민 사기다.
오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 및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 시장화기조를 폐기하지 않고 경제위기극복을 내세워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실정 책임을 또다시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경제위기 심화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정부를 포함하여 경제의 위기, 보다 정확하게는 자본의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정부와 자본은 위기를 봉합하고 노동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대타협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제안 역시 이와 반복된 논리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특히 홍준표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 해소,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활성화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떼법' 근절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는 철저하게 민생을 내팽개친 친재벌정책으로 오히려 한국경제의 몰락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법인세감세로 정부재정을 약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 재벌들의 기업활동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아무런 조정능력 없는 시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미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도 한미FTA비준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아예 한국경제를 작정하고 망치자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말이 아니다. 게다가 떼법근절로 사회질서 확립운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정부의 독재성을 강화하겠다는 망발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를 신봉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온 책임을 지고 신자유주의 시장화기조를 폐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가증스러운 국민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과 모욕의 극치다.
우리는 1%의 기득권세력을 위한 친재벌정책으로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강만수장관과 이영희 장관을 퇴진시키고 강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재벌과 투기자본 살리는 금융자유화, 재벌규제 철폐 등 규제 철폐를 철회하고, 한미 FTA 중단 및 노동과 시민사회 죽이는 탄압정책 폐기, 촛불을 비롯한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를 전면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 특별조치를 실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위기를 더욱 가속화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분노만 불러일으켜 파멸을 자초하는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 및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 시장화기조를 폐기하지 않고 경제위기극복을 내세워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실정 책임을 또다시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경제위기 심화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정부를 포함하여 경제의 위기, 보다 정확하게는 자본의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정부와 자본은 위기를 봉합하고 노동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대타협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제안 역시 이와 반복된 논리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특히 홍준표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 해소,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활성화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떼법' 근절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는 철저하게 민생을 내팽개친 친재벌정책으로 오히려 한국경제의 몰락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법인세감세로 정부재정을 약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 재벌들의 기업활동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아무런 조정능력 없는 시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미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도 한미FTA비준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아예 한국경제를 작정하고 망치자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말이 아니다. 게다가 떼법근절로 사회질서 확립운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정부의 독재성을 강화하겠다는 망발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를 신봉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온 책임을 지고 신자유주의 시장화기조를 폐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가증스러운 국민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과 모욕의 극치다.
우리는 1%의 기득권세력을 위한 친재벌정책으로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강만수장관과 이영희 장관을 퇴진시키고 강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재벌과 투기자본 살리는 금융자유화, 재벌규제 철폐 등 규제 철폐를 철회하고, 한미 FTA 중단 및 노동과 시민사회 죽이는 탄압정책 폐기, 촛불을 비롯한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를 전면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 특별조치를 실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위기를 더욱 가속화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분노만 불러일으켜 파멸을 자초하는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