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육효과 검증도 안 된 ‘국제중’ 설립, 헌법에도 위배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을 결정했다. 심의 보류 결정을 한 지 두 주 만이다. 이번 ‘묻지마’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고 교육을 염려하는 이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1일 오전 1시 반쯤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찬성 10, 반대 1, 기권 1로 국제중 동의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계획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을 시험으로 바꾸면서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학비 1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혜택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청와대가 개입해서 교육을 후퇴시킨 ‘정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최근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비판과 ‘강부자’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밀리니까 내놓은 정치적인 카드가 ‘국제중’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민여론이 80%가 반대한 사안인데도 밀어붙인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 특권층을 위해서 설립될 국제중 지역에서 선의의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미 경기도 청심중의 사례(3학년인 1회 입학생 100명 가운데 영어강의에 적응 못해 그만둔 27명 학생)에서 보았듯이 영어교육으로 수업을 진행시키는 어떠한 구체적인 수업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교육과정에서 검증도 안 된 이번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 파탄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 여론을 모아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공교육감 퇴진 운동과 터무니없는 정책에 찬성한 서울시교육위원들에 대한 불신임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