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총에 대한 광기어린 탄압에 앞장서는 경찰은 독재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하는것이다.

경찰의 부당한 감시와 탄압을 피해 조계사를 빠져나온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촛불농성자들을 체포하겠다는 이유로 경찰이 또 다시 수사권을 남용하며 무차별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이 있는 건물에 난입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사찰하는가 하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찾아가 압박했다. 급기야 어제(30일)는 민주노총 산별대표 회의 장소에 2백여 명의 사복경찰들을 출동시켜 회의장을 급습하기까지 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판단도 나왔지만, 경찰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본연의 국민보호 임무는 방기한 채 정치탄압에 혈안인 독재정권의 시녀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3개월이 넘게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업무방해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던 경찰은 지난 26일 한 때 병력을 철수시켰으나 29일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를 떠나자마자 다시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요구했다. 심지어 수십 명의 경찰이 건물 현관 안에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건물 안을 몰래 침입해 사찰행위를 벌이다 발각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영장을 제시하는 등 합당한 절차는 간단히 무시됐다. 외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를 급습한 만행에서도 민주경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광역수사대 등 수백에 이르는 사복경찰이 회의장 주변을 포위하고 몇몇은 회의장 안에까지 들이닥쳤다. 역시 아무런 절차도 영장제시도 없었다. 이석행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제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했다. 집요하게 민주노총 전체와 주요 간부들을 감시하고 미행했던 것이 분명했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자 불법적 업무방해 행위다.

이렇듯 경찰의 반민주적 작태는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찰 스스로가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며 독재권력의 주구임을 자임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준사법기관인 인권위의 인권침해 시정권고조차 뭉개버리는 경찰이고 보면 그 후안무치는 천성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경찰은 인권과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의한 수배조치 또한 즉각 해제해야 하며 어청수 청장의 사퇴로써 진정한 반성을 표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국민은 불안하다.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민생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경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08. 10.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